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8.6°C
Temp Min: 6.24°C


칼럼

금융 |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18 12:16 조회5,282회 댓글0건

본문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면책대상 채무종류   Dischargeable Debts

 

첫째는, 모든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 가 개인회생 제도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카드빚 (가장 대표적인 무담보채무)
  • 은행신용대출 (Line Of Credit)
  • 마이너스 통장 (Overdraft)
  • 무담보대출 (Unsecured Loan)
  • 국세청 체납세금, 판매세, 갑근세 (CRA HST/GST, Source Deductions/Payroll Deductions)
  • 개인 소득세 체납부채
  • 밀린 가게 임대료
  • 아파트 렌트비 연체금
  • 개인보증, 빚보증, 연대보증 채무(Joint, Co-Applicant, Guarantor, Co-Signer)
  • 은행학자금융자
  • 7년이상된 정부 학자금융자 (Canada Student Loan)
  • 사금융 급전 (Payday Loans)
  • 사채 (Personal Loans)
  • 병원비, 공과금 체납
  • 콜렉션 채무 (Collection Agency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 부채)

 

둘째는, 담보 채무 (Secured Debts) 의 일부가 개인회생으로 청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융자금 (Mortgage) 과 자동차 대출 (Car Loans) 입니다. 담보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향된후 탕감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로 법적지식과 탁월한 노하우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현재 매달 갚아야할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이미 몇달째 체납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각 채무자의 현재 채무액, 재산, 가족수, 재무, 수입, 지출 등의 요소가 변수로 고려됩니다.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채무종류   Non-Dischargeable Debts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부채 종류를 Non-dischargeable Debts 이라고 하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 제 178조에 의거해서 “청산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채무”로서 Secured Debts (담보 채무)Section 178 Debts 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Secured Debts (담보 채무)         Mortgage:  은행 모기지는 연방법인 은행법에 의해 보호되어지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신청시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매달 주택융자금이 부담스럽거나 연체한적이 있고 연체상태인 경우 또는 반복적 연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만약, 집이나 콘도를 매각한 후에도 모기지 전액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청산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상술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담보채무는 청산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채무종류입니다. Car Loan: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Car (Owned):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 주별로 정해진 법정 면제금을 제한후, 그 차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CBB Values (Canadian Black Book Values) 에서 공시한 자동차 시세에 따라서 그 청산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ar (Financed): 자동차 월할부금을 연체없이 계속내실 경우, 종전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무관하며 보호받습니다. Car (Leased): 역시, 월 자동차 리스금을 연체없이 지불하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상관없이 보호되어집니다.
  2. 제 178조 예외조항 (채무청산시 제외되는 채무종류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과태료, 벌칙금,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보석금 - court fines, penalties, restitution orders, and bail

의도적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intentional bodily injury, sexual assaults, wrongful death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 spousal support or child support

위자료 - alimony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 fraud, embezzlement, defalcation while acting in fiduciary capacity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 obtaining property by false pretenses or misrepresentation

채권자, 파산관재인에게 비공개하고 은닉한 재산 (사전 또는 계획적 재산매각 및 양도) 으로 발각되어 지게된 채무 - dividend to creditor not disclosed by bankrupt to trustee

7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 student loan, if ceased to be full or part-time student less than 7 years ago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 interest in relation to any of above

파산법 제 178조에 의거한 강제집행 영장에 따른 벌금/보상금 - writs of execution for 178 claims

연대보증채무 - any guarantors, jointly liable or persons who were partner of bankrupt (채무청산 신청자에게 책임보증, 연대보증해준 채무)

그밖에 EI overpayment (실직수당 초과 지불금),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Traffic tickets and court fines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처럼 과도한 채무문제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으로 채무자의 법적권리를 찾아 새출발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4년 Winner & Loser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823
2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필수재에서 임의재로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241
2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뮤추얼펀드의 연금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3948
2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배당성장주투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390
2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대선과 주식시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008
2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불확실성시대의 안전한 저축수단-투자시장 변동에도 원금 및 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897
2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QE종료와 주식시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2622
2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 경제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668
2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고령화와 노후 재정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603
1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3분기 실적양호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304
1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4분기는 강세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2706
1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법인의 유산동결과 은퇴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466
1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금리인상과 부동산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78
1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860
1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고소득자의 은퇴 상속전략 - 경제적인 RRSP 대체수단과 은…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023
1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가을은 매수기회?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653
1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달러, 중국, 원자재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2799
1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660
1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저평가업종투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105
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은행실적양호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259
8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4743
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단기조정 매수기회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2709
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금리인상은 내년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2581
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431
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주식시장 10년 최고치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3341
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유틸리티 통신 비중축소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3360
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492
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순환주 비중확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256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