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6°C
Temp Min: 2°C


칼럼

부동산 |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재동 작성일17-08-24 15:19 조회659회 댓글0건

본문

아파트 타운하우스등 스트라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5천달러 이내의 소액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누구나 저렴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재판 시스템이 있다. 온라인 시민 재판소 (The Civil Resolution Tribunal, CRT)라 할 수 있는 이 기구는 캐나다 최초의 온라인 재판소이다. 

기존의 소액 재판 절차나 스트라타 관련법이 여러 분쟁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으나, 분쟁의 당사자들은 보다 간편하고 빠른 분쟁해결 시스템이나 방법을 원해왔었다. CRT는 이러한 취지로 2015년에 창립이 되어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스트라타 분쟁 위주로만 알아보기로 한다.     

CRT는 스트라타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분쟁등이 적절한 시간내에 해결하여 더 큰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서 사용자들에게 법적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디자인 되었다. 온라인 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분쟁들을 해결하게 된다. 

 월관리비 또는 벌과금 미납,

스트라타회사의 불공정한 행동,

스트라타 건물을 절반 이상 보유한 소유주의 불공정한 행동,

소음, 애완동물, 주차, 렌트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임의적이고 무기력한 규약 (Bylaws)에 대한 이슈,

건물수리에 따른 금전적 지출과 관련한 분쟁, 그리고 수리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반상회 미팅, 투표, 월보등 관리에 대한 부조리,

규약이나 관련법 해석에 대한 시비,

공동관리 구역에 대한 분쟁

등이다.

CRT 사용자들은 24시간 온라인 재판소 접근이 가능하며 재판소내에서 관련정보와 분쟁의 해결지침등을 손쉽게 구할수 있어 작은 분쟁들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는것을 돕는다. CRT를 이용하는데는 소액재판소 (Small Claims Court)를 이용하는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사안의 경중을 놓고 간단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판결까지 가는것 보다는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CRT는 사용자들에게 분쟁해결에 단계적 방법을 제시한다. 만일 분쟁당사자들이 CRT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재판소는 분쟁자들간에 협상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사례연구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결방안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으로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재판소는 판결을 내려 분쟁을 결론낸다. 재판소는 스트라타 관련 법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CRT가 많은 스트라타 분쟁들을 다루고 있지만 토지나 건물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등은 다루지 않는다.     

 

 

2e3549957da340c1589ab4977f5cb906_1503613177_0136.jpg
 

추천매물   

 

$2,188,000.

포트무디 헤리티지우드 단독주택

3층구조 2003년 파크레인홈

실내 4,671, 대지 10,123 스퀘어피트

방5 욕실4 덴2 가라지3 주차 7대 가능

남향으로 트인 골프아일랜드 전망 

학교 가깝고 조용한 동네에 위치 

(사진붙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604.544.5155 온라인 광고: 604.347.7730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C 927 Brunette Ave, Coquitlam, BC V3K 1C8
Tel: 604 544 5155, Fax: 778 397 8288,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