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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가상 시나리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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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작성일17-12-07 16:07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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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정부가 밴쿠버 지역의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부 지역에 대단위 주거및 제반시설을 갖춰서 임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주 비용도 전액 제공하고 주거주택의 임대료는 임대기간 60년 동안 SF(Square Feet)당 연 $ 3.00을 보장(Guarantee)하는 ‘레벨’(Level)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 3,000SF의 집을 임대한다면 월 임대료는 $750 (3,000SFx$3.00/12개월)이 되고, 5,000SF를 임대해도 월 $1,250이니 상당히 좋은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60년이라는 것은 임차인도 6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떠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역도 외지이니 아무리 임대료가 저렴하더라도 임대기간이 60년으로 길다는 것은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C 정부는 이러한 입주자들의 고민을 덜어 주고 인구분산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언제든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는데, 그렇다면 이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희망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주하여 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개선된 임대료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 해에는 SF당 연 $1.00을 내고 매년 10쎈트씩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입니다. 이럴 경우 만약 3,000SF의 집을 임대한다면 첫 해에는 월 $250 (3,000SFx$1.00/12개월)의 임대료만 내면 되니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10년 후에는 월 $500 (3,000SFx$2.00/12), 30년 후에는 월 $1,000, 50년 후에는 월 $1,500을 내야 하지만 살다가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일방적으로 떠나도 되니, 일단 이주하여 살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주 희망자는 예상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정부는 일단 이주하면 그 가족이 대를 이어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6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거주하거나 또는 이주 후 임대기간 종료 전에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그 집의 소유권(Ownership)을 입주자나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료 조건도 제시했는데, SF당 연 $6.00의 임대료를 20년간 내면 60년간의 임대를 보장하는 ‘20년 완납’(20 Year Payment) 계약 입니다. 즉 3,000SF 집을 임대할 경우 월 $1,500씩 20년만 내고 60년동안 거주하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60년 후에는 그 집의 주인(Owner)이 됩니다. 이러한 ‘무상 소유권 이전’의 엄청난 특혜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 당신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할 생각이 있다면 임대료를 몇 번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주하시겠습니까? 계약기간이 60년의 장기이므로 임대료 조건을 신중히 잘 선택하여 계약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주하여 살다가 마음이 바뀌면 금전적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살면서 영구정착의 가능성을 타진할 생각이라면 초기의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YRT’ 계약이 좋습니다. 반면에 60년 후의 소유권까지 염두에 둔다면 ‘레벨’ 계약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영구정착의 확고한 신념이라면 초기의 임대료가 부담이지만 ‘20년 완납’ 계약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음 칼럼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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