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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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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23 10:12 조회4,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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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정부는 어제 2월 20일 2018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2018년 2월 21일부터 외국인 주택  취득세(Property Purchase Tax : PPT)를 15%에서 20%로 인상하면서 그 적용 지역도 메트로 벤쿠버를 포함에서 빅토리아, 프레이저밸리, 오카나간 및 나나이모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주택의 매매가 완료되고(completion) 그 등기가 2월 20일까지 이루어 진다면 예전과 같은 15%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2018년 2월 21일 이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20%의 새로운 취득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15% 외국인 취득세 부과 내용을 발표했을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20% 취득세의 적용이 면제되는 한시적 규정을 함께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빅토리아, 프레이저, 오카나간 및 나나이모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이 2018년 2월 20일 이전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2018년 5월 18일까지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는 20%의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 외에도 이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 2018년 2월 20일 전 법원 명령에 의해서 결정난 경우, 법원 경매에 의한 주택 매매(foreclosure sale)의 최종 판결이 2월 20일 전에 난 경우, 주택의 매매가 2월 20일 전 합의 이혼의 결과로 결정지어진 경우,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2월 20일 전에 사망해서 그 이후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BC 정부는 2월 20일 외국인의 취득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일반 취득세의 경우도 300만불이 넘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 300만불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기존의 3%에서 2% 인상)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취득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금액 첫 $200,000 에 대해서 1%, $200,000 부터 $2,000,000 까지는 2%, $2,000,000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3%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3,000,000 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 외에 추가로 2%를 더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500,000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200,000 에 대해서 1% = $2,000

$200,000 부터 $2,000,000 까지는 2% = $1,800,000 X 2% = $36,000

$2,000,000 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3% = $2,500,000 X 3% = $75,000

이상 설명한 내용이 새로운 취득세가 적용되기 전까지 부과되었던 취득세 금액이고 2월 21일 부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득세가 더 추가되게 됩니다.

$3,000,000 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2% = $1,500,000 X 2% =$30,000

즉 450만불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전에는 $113,000 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취득세의 적용으로 $143,000 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로 적용되는 취득세의 계산을 도와주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forms-publications/fin-536-ptt-residential-property-over-3million-calculat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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