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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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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작성일16-10-12 11:54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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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분쟁을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분쟁 당사자들 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로 해결이 되는 수도 있지만, 반대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욱 감정적인 분쟁이 되고 분쟁 자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법원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흔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또는 줄여서 ADR이라고 불리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마다 또 분쟁 당사자들마다 ADR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우선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 많은 ADR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법원에서의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생활과 비밀의 보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서류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재판 자체를 포함한 법원의 공판과정은 대부분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판결문이 나올 경우, 이 판결문 또한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이에 반해, ADR은 대부분 비공개로 당사자들과 당사자들의 변호사 그리고 중재인 등만 참여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형식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ADR은 협상 (negotiation)일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협상의 대표적인 예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이 힘들 경우 당사자들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보다 좀 더 형식적인 ADR의 형태로 중재인 (mediator)을 통한 중재 (mediation)이 있습니다. 이 경우 mediator가 참여하여 협상이 이루어지고, mediator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협상의 규칙을 정하여 그 규칙에 맞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 각자의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분쟁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들이 해야하고 mediator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보다 형식적이고 법원 재판과 비슷한 ADR 방법이 전권중재인 (arbitrator)을 통한 전권중재 (arbitration)입니다. 여기서 arbitrator는 법원의 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며, arbitration에서 나온 판결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협상이나 mediation처럼 당사자들이 아니라 법원 재판과 같이 arbitrator가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분쟁 상황에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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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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