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8°C
Temp Min: 12°C


칼럼

이민 |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05 11:06 조회619회 댓글0건

본문

5년에서 3년 1,095일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가능

영어 시험 면제도 64세에서 54세로 다시 하향 조정

 

 

지난 3월 자유당 정부에서 내놓았던 시민권법 개정안 (Bill C-6)이 당초 예상과 달리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민권법은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던 2014년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것으로써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출신의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을 다시 바로 잡겠다는 것이 자유당과 트뤼도 수상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인은 모두 동일한 캐나다인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캐나다인이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자유당의 시민권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상원에서의 영향력이 큰 보수당 소속의 의원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상원에서의 주요 쟁점은 테러행위나 테러단체에 가담한 후천적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과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이민부와 상원의 소식에 따르면 시민권법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 빠르면 연내에 새 시민권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시민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최근 6년중 4년을 캐나다에 신체상으로 거주해야 신청자격을 주어졌으나 새 법은 5년에 3년 (1,095일)만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거주기간이 1년 단축됩니다. 또한 매년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됩니다.   

시민권 필기시험과 영어능력 증명서류 제출 대상도 만 14세에서 64세까지 거의 모든 신청인에 해당이 되었지만 새 법은 만 18세 부터 54세까지로 바뀌게 되어 2014년 이전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현행 시민권법의 독소조항의 하나였던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고난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의무사항이 폐지됩니다.

새 법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시에 인정해 주게 됩니다. 즉, 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로써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인정해 줌으로써 현재보다 훨씬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로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자가 된지 2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영주권자로 거주한 날은 ½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현행 시민권법은 비영주권자로 거주한 날을 전혀 인정되지 않아 영주권자가 된 이후 4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간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납부한 세금의 규모는 영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법은 테러행위나 테러단체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 시민권법이 발효되면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만 55세가 되어 시민권시험이나 영어시험이 면제되어 시민권을 취득하는 장년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비영주권자로써 거주기간이 인정되어 시민권 신청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민제도가 많이 바뀌어 유학생이나 20-30대의 청년층의 이민이 많은데다 영어능력 증명도 거의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젊은 한인들이 영주권자가 되면 대부분 2-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최근들어 영주권 카드 연장 수속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4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11월 부터는 수속기간이 31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부는 지난 9월부터 영주권카드 연장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는데 이후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연장 신청시에 가족 모두의 여권 전페이지를 복사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서류를 첨부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민부에서는 eTA제도 도입과 함께 영주권자도 반드시 PR카드를 지참해야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영주권자들의 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주권 카드 연장 수속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서동임
심현섭
안세정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4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3
2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84
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27
2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38
2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94
1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7
1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07
1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00
1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747
1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75
1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1122
1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244
1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202
1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503
1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1627
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1781
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2353
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1902
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947
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025
열람중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620
3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731
2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590
1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3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C 927 Brunette Ave, Coquitlam, BC V3K 1C8
Tel: 604 544 5155, Fax: 778 397 8288,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