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부동산 칼럼] 밴쿠버시, 주택 부족현상 탈피 정책 중 하나 - 토지 사용구분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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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10 12:21 조회3,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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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더욱 치솟고 있는 밴쿠버의 단독주택 가격에 대해서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밴쿠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주거형태는 콘도에서 한 단계 높여서 가족들과 편안히 살기 위한 방이 적어도 2개 이상인 듀플렉스(한 부지에 두 개의 집이 있는 경우) 또는 타운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 시의 토지사용구분(Zoning)은 이러한 다세대(Multi-Family) 부지를 지극히 제한하고 있어 60만불에서 100만불 사이의 듀플렉스(duplex)나 타운하우스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100만 불 정도의 단독주택을 찾아보다가 아예 포기하고 시 외곽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현상은 밴쿠버시와 시 경제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밴쿠버시가 토지 사용구분을 좀더 융통성 있게 업데이트하면 해결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밴쿠버시의 토지 사용구분은 1950년도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특히 밴쿠버시의 상당 부분 부지가 RS-1(single family dwelling: 단독주택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용지를 다세대 용지로 변경을 하면 그 자리에 좀더 많은 다세대 주택이 들어 설 수 있습니다.

밴쿠버시는 나름대로 이러한 주거용 부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단독주택의 차고 공간에 작은 집(Laneway house)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Cambie, Oak, Granville 스트리트 주변에 다세대 주택의 개발을 허용해 주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듯 합니다.

현재 밴쿠버시 지역 중에서 한 개의 부지(Lot) 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집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Kitsilano, Mount Pleasant 그리고 Strathcona 지역들 인데 이 지역들에는 적지 않은 수의 듀플렉스, 트리플렉스(한 부지에 세 개의 집이 있는 경우)와 타운하우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밴쿠버 지역의 땅 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제한되어 있고 상승하고 있는 주택부지에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밴쿠버시에서 향후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토지 사용구분에 대한 기준을 완화 또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완화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완화 조치로 인한 새로운 주택 공급이 없는 한 밴쿠버는 더 이상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 입니다.

이번 칼럼은 최근Business Vancouver에 게재된” Smart zoning key to solving city’s housing affordability crisis” 기사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