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 교육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칼럼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28 09:05 조회2,826회 댓글0건

본문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   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중도세력은 미국 군정의 후원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  하였다.

 

  “조국은 분열에, 동포는 멸망에 직면한 이 위기에 있어서, 우리의 이 모임은 자못 심장한 의의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임무도 중대한 것이다. (…) 우리 겨레의 정성과 단결은 우리의 통일,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 우리는 세계 평화 역사의 첫 페이지를 우리의 손으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우리 민족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 김구, ‘남북 협상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국제 연합(유엔)에 이관(옮겨 관할함)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과 건국이념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7. 17).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 그해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하였다. 이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 국가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무시무시한 일제의 폭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날 국민 정부의 탄생을 보게 되매 우리의 감격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방 3주년을 맞이하여 독립 완수에 대한 민족의 의기가 철석과 같음을 국내외에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 정부를 세워서 남북통일에 매진할 것을 삼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맹서한다.”

                                                             - 동아일보(1948. 8. 15)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의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각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제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건립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제헌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회의 다수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제헌 헌법은 미국 헌법과 유사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에 의해 1회 중임을 허용하였다.

 

  민주 정부는 국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일반 국민은 각각 제 직책을 행하여서 우선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될 것이니,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 초대 대통령(이승만) 취임사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 사건(1948. 제주도에서 벌어진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제주도 4·3 사건의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한 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공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농지 개혁법(주요 내용, 1949)

▪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농가 1가구당 3정보(약 3만 ㎡)초과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 분배받은 농지 상환액은 평년작 주생산물의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정부 수립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토지는 경작하는 농민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상 매수․유상 분배’의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농지 개혁이 실시되었다(1950).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1948. 9.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고, 9월 22일,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으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어 토지 개혁,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단행하였다. 이후,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에서도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계승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세워졌다(1948. 9. 9. ).

 

<사진 설명>

 

5b453e646c1b9be818aa9e57b596de2f_1506614612_9809.jpg
 

* 사진 1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1948. 8. 15)

 

5b453e646c1b9be818aa9e57b596de2f_1506614623_3846.JPG
 

* 사진 2 : 남북 협상을 위해 38도선을 넘어가는 김구

 

5b453e646c1b9be818aa9e57b596de2f_1506614638_0494.jpg
 

* 사진 3 : 5․10 총선거 실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957건 1 페이지
교육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57 4월 19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감정은 결과/결론이 정해졌을 때 일어나는 것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4
956 4월 12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생각을 가진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75
955 4월 5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빈 깡통은 요란해서 사람의 시선을 끈다!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99
954 3월 29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낚시? 그냥 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110
953 3월 22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는 직장, 왜?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137
952 3월 15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인스턴트 지식, 인스턴트 교육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171
951 3월 8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지식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시험의 의미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9 177
950 3월 1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역사적으로 탄압받은 질문 능력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192
949 2월 23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질문은 언어와 두뇌 발달의 핵심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27
948 2월 16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언어 사용을 보면 두뇌가 보인다!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59
947 2월 9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언어 발달에서 지식의 역할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205
946 2월 2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언어와 신호의 차이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10
945 1월 26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두뇌의 진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며 발달하는 두뇌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258
944 아이엘츠 제대로 공부하기/에세이를 쓰실때 유용한 표현들과 함께 라이팅 점수도 챙겨보세요~!! [헤럴드 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27
943 1월 19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지식 전달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는 보물을 찾을 수 없다!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245
942 기초 영어 회화 <날씨와 관련된 필수 패턴> "지난 밤에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를 영어로~~????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33
941 1월 12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사고력을 자극하는 호기심과 사고력을 막는 호기심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43
940 1월 5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의미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230
939 12월 29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높은 시험성적은 두뇌가 지식의 노예화가 되었다는 증거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282
938 <왕초보 영어회화>공손한 표현 "Would you like to~" 쉽게 쓰고 계신가요??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226
937 12월 22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동물의 두뇌 vs. 인간의 두뇌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288
936 [헤럴드코퀴틀람] 아이엘츠 Writing 관련 빈출문제를 통한 문장 작성 방법~!! 라이팅 공부 중이시라면 …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40
935 12월 15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는 힘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53
934 [아이엘츠IDP공식시험센터] 아이엘츠 기초반 수업에서 배우는 어휘! 사람의 외모 및 성격 관련 어휘,표현에 …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213
933 12월 8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질문으로 목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277
932 [헤럴드아카데미] 셀핍 Writing문제 답안작성 꿀팁!! 함께 풀어보세요???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12
931 12월 1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목표의 종류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264
930 [아이엘츠공식시험센터]아이엘츠, 셀핍 시험을 준비중이시라면 꼭 필요한 어휘 시리즈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269
929 11월 24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321
928 [아이엘츠공식시험센터]아이엘츠를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어휘 시리즈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48
927 11월 17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기억력의 종류와 기억법 (4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280
926 [헤럴드코퀴틀람]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59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70
925 11월 10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기억력의 종류와 기억법 (3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70
924 [헤럴드코퀴틀람]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58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292
923 11월 3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기억력의 종류와 기억법 (2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293
922 [헤럴드코퀴틀람]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57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28
921 10월 27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기억력의 종류와 기억법 (1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350
920 [헤럴드코퀴틀람]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56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331
919 10월 20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치매 (2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52
918 [헤럴드코퀴틀람]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55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18
917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치매 (1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23
916 [헤럴드코퀴틀람]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 54.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50
915 10월 6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모든 인간은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만 사회가 천재성을 억…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355
914 [헤럴드코퀴틀람] 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 53 헤럴드 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331
913 9월 29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삶의 고통과 괴로움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24
912 [헤럴드 코퀴틀람] 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 52 헤럴드 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335
911 9월 29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천재들의 아이디어를 판단할 수 없는 사회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71
910 [헤럴드 코퀴틀람] 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 51 헤럴드 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54
909 9월 15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두 가지 형태의 천재적 두뇌능력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391
908 [헤럴드 코퀴틀람] 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50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20
907 [헤럴드 코퀴틀람] 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 49 헤럴드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21
906 9월 8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중독에도 종류가 있다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35
905 9월 1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교육을 통해 접하는 도박의 맛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428
904 8월 25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욕망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71
903 [헤럴드 코튀틀람] 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 48 헤럴드 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70
902 8월 18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양극화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교육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382
901 8월 11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창의적 사고력을 막는 교육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474
900 [헤럴드 코퀴틀람] 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 47 헤럴드 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15
899 8월 4일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의적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56
898 [헤럴드 코퀴틀람] 아이엘츠 제대로 알기 No. 46 헤럴드 코퀴틀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2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