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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연방예산분석 - 고용보험, 혜택은 늘고 부담은 줄고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3-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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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도 완화

연방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라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은 늘리고 대기기간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16년 7월부로 고용보험금 신청자격이 기존 910시간 근로에서 완화돼 5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자격 완화 수준은 각 주별로 다르게 책정될 예정이다. 

수혜기간 역시 연장돼 에너지 산업에 많이 의존해 높은 실업률로 고전중인 국내 서부와 북부 지역, 뉴펀들랜드주와 레브라도주 12곳의 경우 최고 70주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고용보험 수급을 위한 대기 시간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줄일 계획도 갖고 있다. 

또 고용보험금 신청을 위한 절차도 콜 센터와 서비스 센터 확충 등에 7천300만불을 투입해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비용부담도 기존 소득 100불당 1불88센트에서 1불 61센트 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근로자 납부액의 1.4배를 고용보험에 납부하던 소규모 사업체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100불당 1불 65센트 선과 전 보수당 정부가 시행 계획 중이던 100불당 1불 52센트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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