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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18기 평통, 통일 저해 정파적 인사 배제

표영태 기자 입력17-03-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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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4월 14일까지 마감 예정

밴쿠버협의회 인원, 지난 17기와 유사

 

올해 7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위원 선발에 정파적인 이해 관계로 통일활동에 저해되는 인사들은 제외 될 예정이다.

평통사무처는 18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각 재외공관에 전달했다.

이번 평통 위원 추천 가이드 라이에서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에서 지난 17기와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

17기 인선기준에서 결격 배제 대상 이유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18기에는 이 조항이 빠지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와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가 추가됐다.

최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특정 개인을 우상화 하거나 정파적 이해에 맞춰 평통의 활동을 왜곡시키는 인사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도 국정감사 때에도 '민주평통이 대통령 친위대들 보살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나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취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을)이 지난해 12월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의 성격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는 점을 고려해 자문회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5조의2 신설)”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18기 해외평통자문위원 수는 17기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밴쿠버 총영사는 밴쿠버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밴쿠버협의회) 인원도 지난 17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기 밴쿠버협의회 인원은 66명으로 63명이 총영사관 추천, 3명이 평통 사무처 지정이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4월 17일(월)까지 평통사무처 기준으로 마감이지만 밴쿠버는 시차 등을 감안해 4월 14일(금)까지 추천서류를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영사관은 조만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자와 서류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할 공관장은 협의회장(또는 지회장, 분회장) 및 한인 단체장 등과 협의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무처는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를 5월26일까지 선정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6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5월 9일 조기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새 대통령 취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누가 재가를 해야 할 지는 추후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8기 평통 위원의 자격을 보면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사회 직능 및 지역 대표급 인사,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크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현지 연구·교육기관에서 통일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동포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리더 인사 등으로 규정돼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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