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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고교생들이 가장 후한 점수 준 교육공약은 '이것'?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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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 5인의 선거 포스터 [중앙포토]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선거 포스터 [중앙포토]

“사교육 없이도 공부 잘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마련된다면 굳이 학원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연주·청심국제고1)    
“가정환경이 어떻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주변의 편견과 강제 없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지연·전북 상산고2)
 
 고교생들은 곧 새로 취임할 대통령에게 공정한 입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개선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온라인 청소년매체 'tong'의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전국 고교생 1~3학년 97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청소년기자단은 '구글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주변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희망, 주요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소식을 접한 고교생들은 '공정한 입시'를 많이 주문했다. 오여진(서울 이화외고2)양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을 보며 많은 학생이 허무함과 자괴감을 느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시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영락(경기 판교고2)군은 “부유한 아이들은 학원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걸 배우고 스펙도 관리한다. 돈이 많을수록 유리한 현재의 교육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소영(안양외국어고3)양도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먼저”라며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해야 하는 현실에선 교육이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주요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구체적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박주민(경기 고양일고2)양은 “교육 '복지'와 교육 '정책'을 구분해 주면 좋겠다. 돈을 써서 뭘 해주겠다는 건 많지만 정작 백년대계로서 교육철학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세진(제주 브랭섬홀국제학교3) 양은 “교육공약의 대부분이 입시에 대한 것인데, 대학 입학보다 졸업을 어렵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졸업을 어렵게 만들면 주입식 암기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고 질문하는 교육 풍토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대선후보들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길 희망했다. 
“교육정책의 대상은 청소년인 만큼 공약을 입안할 때 우리 의견도 반영해주세요.”(임유진·경남 김해여고2)   
“책상 위에서 만든 공약은 싫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만든 정책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최동수·천안업성고1)
 
 본지는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교육공약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도 들어봤다. 이들 후보의 공약 중 이슈가 된 15가지를 '보기'로 제시하고 ‘자신에게 가장 도움 되는 공약은 무엇인가’ 등 5가지 질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선택(복수 응답 허용)하게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5가지 공약 중 고교생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준 것은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 등이 제시한 ‘고교학점제’였다.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자신에게 가장 도움 되는 공약’과 ‘학교 교육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공약’ 등 2개 질문에서 가장 선택을 많이 받았다. 배다연(서울 이화외고3) 양은 “듣고 싶은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가장 도움 되는 공약’ 2위는 심 후보가 제안한 ‘대학 입학금 폐지 및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3위는 유 후보가 약속한 ‘대입 등 학교제도 법제화’였다. 김민주(서울 이화외고2) 양은 “새 정권마다 새로운 입시정책을 내놓는데, 교육정책이 고기 뒤집듯 쉽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논술 폐지 및 수능 절대평가 또는 자격고사화’가 제일 많이 지목됐다. 다만 청소년들은 사교육 절감이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연주(청심국제고1) 양은 “선거 때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공교육이 잘 되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선 문·안·유·심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외고·자사고 추첨선발 또는 폐지’가 가장 많이 꼽혔다. 안양외고 김소영양은 “특목고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강제적으로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지금껏 외고·자사고를 준비해온 학생들 입장에선 꿈을 꺾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실과 가장 동떨어진 공약’으론 안 후보의 ‘초·중·고 학제 개편’이 제일 많이 지목됐다. 최혜진(서울 이화외고3) 양은 “학벌과 입시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학제만 개편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김종영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청소년 스스로 18세 선거권 인하 주장을 하는 등 학생들의 사회 인식이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다.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에 대해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지 못하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설명했다.  
 
‘외고·자사고 폐지'를 부작용 우려 공약으로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영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총장은 “학생부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고·자사고 경쟁률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폐지를 강행하는 건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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