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단독] “대통령, 첫 인사부터 감동줘야 … 반대 진영 사람도 품어라”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5-0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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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실패한 대통령은 안 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10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무거운 과제다.
중앙일보는 각계 원로와 정치학자 등 9명에게 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이들의 의견은 ▶소통 ▶비선 실세 관리 ▶탕평인사 ▶야당과의 협치 ▶재계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으로 모아졌다. 모두 전임 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받았던 항목들이었다.
◆국정회의의 정상화=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영삼 정부)은 “대통령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며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회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소통의 핵심은 국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회의를 얼마나 잘 조직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참여시켜 목소리를 풍부하게 수렴해 내느냐”라고 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한다거나 각본대로 진행되는 회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재무부 장관 출신인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 역시 “산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부처 내뿐만 아니라 부처 간 소통, 대통령과 부처 간 소통이 필수”라며 “대통령은 실무자와 기업인·언론인까지 수시로 만나 의견을 듣고 국가 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탕평 인사=초대 내각 인사에서 캠프나 선거대책위원회 중심의 인사 관례에서 벗어나 “반대 진영의 사람, 자신에게 반대했던 사람도 써야 한다”는 조언이 압도적이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감동을 주는 인사를 해야 첫 단추가 잘 맞물리고 다음 단계로 순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유인태 전 의원은 “세평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두루 들은 뒤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총리 등 핵심 인사를 제외하고는 국회 각 정파로부터 추천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박찬종 전 의원도 “내각을 교섭단체 의석 비율과 지역에 따라 안배해 누가 봐도 납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비선 실세 관리=비선 실세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성공의 조건으로 꼽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만남은 많을수록 좋지만, 이를 장관 등 공식적인 책임자와 상의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비서실의 소위 측근이라는 자들이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각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우리도 만약 ‘최태민의 딸이 지금도 청와대를 출입한다는데 맞나’라는 기자 질문만 가능했다면 조심은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안타까워했다.
◆야당과는 협치를=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새 정권의 아량에 달린 게 아닌 필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에도 제동을 걸어 청와대와 야당이 늘 대치관계였고, 정국이 꼬이곤 했다는 평가다. 전직 국회의장들은 “촛불정국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겸손과 협치 없이는 정치를 풀어갈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야당 대표들을 수시로 만나라”(박관용), “통보하는 자세를 버리고 모든 일을 국회·정당과 발맞춰 협의해야 한다”(김원기)는 조언이 나왔다.
유 전 의원은 “가장 좋은 건 당 대 당 정책 협조와 연정이지만, 그게 안 되면 청와대가 국회에 덜 간섭할수록 여야 타협점을 찾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의 관계 재설정=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삼성·롯데 등 대기업이 조사를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의 협력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관계라는 조언이다. 사공일 고문은 “미국도 백악관에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200대 대기업 협의체)을 열어 투자를 독려한다”며 “기업은 산업 측면에서, 정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소통해야 제대로 국가경제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이 ‘부패 종식’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경제 권력이 커진 만큼 미국형 로비 제도 등의 합법적 제도를 만들어 재계를 파트너 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아·김포그니 기자 lsa@joongang.co.kr
중앙일보는 각계 원로와 정치학자 등 9명에게 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이들의 의견은 ▶소통 ▶비선 실세 관리 ▶탕평인사 ▶야당과의 협치 ▶재계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으로 모아졌다. 모두 전임 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받았던 항목들이었다.
◆국정회의의 정상화=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영삼 정부)은 “대통령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며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회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소통의 핵심은 국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회의를 얼마나 잘 조직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참여시켜 목소리를 풍부하게 수렴해 내느냐”라고 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한다거나 각본대로 진행되는 회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재무부 장관 출신인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 역시 “산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부처 내뿐만 아니라 부처 간 소통, 대통령과 부처 간 소통이 필수”라며 “대통령은 실무자와 기업인·언론인까지 수시로 만나 의견을 듣고 국가 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감동을 주는 인사를 해야 첫 단추가 잘 맞물리고 다음 단계로 순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유인태 전 의원은 “세평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두루 들은 뒤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총리 등 핵심 인사를 제외하고는 국회 각 정파로부터 추천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박찬종 전 의원도 “내각을 교섭단체 의석 비율과 지역에 따라 안배해 누가 봐도 납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비선 실세 관리=비선 실세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성공의 조건으로 꼽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만남은 많을수록 좋지만, 이를 장관 등 공식적인 책임자와 상의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비서실의 소위 측근이라는 자들이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각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우리도 만약 ‘최태민의 딸이 지금도 청와대를 출입한다는데 맞나’라는 기자 질문만 가능했다면 조심은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안타까워했다.
구체적으로 “야당 대표들을 수시로 만나라”(박관용), “통보하는 자세를 버리고 모든 일을 국회·정당과 발맞춰 협의해야 한다”(김원기)는 조언이 나왔다.
유 전 의원은 “가장 좋은 건 당 대 당 정책 협조와 연정이지만, 그게 안 되면 청와대가 국회에 덜 간섭할수록 여야 타협점을 찾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의 관계 재설정=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삼성·롯데 등 대기업이 조사를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의 협력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관계라는 조언이다. 사공일 고문은 “미국도 백악관에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200대 대기업 협의체)을 열어 투자를 독려한다”며 “기업은 산업 측면에서, 정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소통해야 제대로 국가경제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이 ‘부패 종식’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경제 권력이 커진 만큼 미국형 로비 제도 등의 합법적 제도를 만들어 재계를 파트너 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아·김포그니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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