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사령탑 다 공백, 이래도 되나”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5.13°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한국 | “법무부·검찰 사령탑 다 공백, 이래도 되나”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5-11 01:4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째인 11일 검사들은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혔음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의 간부들은 당혹스러워했다. 한 대검 간부는 “사의 표명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 앞으로 또 어떤 돌발 뉴스가 있을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장관이 공석인 법무부도 사정은 비슷했다.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내면서 장관 대행을 맡고 있던 이창재(52) 차관도 8일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총장까지 나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 모두 사령탑 공백 사태가 된다”고 걱정했다. 다른 법무부 간부는 “조직이 전체적으로 뒤숭숭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내부 반응도 있었다. 한 법무부 간부는 “총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으면 ‘식물 총장’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 조직에 힘든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검의 과장급 검사는 “왜 첫째 개혁 대상이 검찰인지 모르겠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의욕 저하가 올까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목소리를 높일 처지는 아니지만 개혁을 하려면 검찰과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금도 경찰의 수사가 미비해 형사부 검사들이 밤을 새워 가며 일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에 반감을 나타냈다.
 
 
새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남 총장 임명 때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청문회 실시 등의 절차에 약 50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총장 후보로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인 신현수(59·16기) 변호사, 대구고검장 출신의 김경수(57·17기) 변호사 등을 거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의 인연이나 출신지 등을 배경으로 한 예측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기준으로 검찰총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4건 5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