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정 농단 사건은 거짓말의 향연이었다. 의혹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일곱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거짓으로 장식했다.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을 전혀 모릅니다.”(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결국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증언들이 천연덕스럽게 쏟아졌다. 돌이켜보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가 무색한 발언들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는 15명에 달한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와 같다.
 
지난 1일 정진철(62)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은 뒤늦게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특검팀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으로서는 없는 일입니다”고 답변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의 신청에 따라 출석한 정 전 수석은 “‘성분 불량자’로 지목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아내게 한 사람이 정 전 수석이다”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조서를 제시한 특검팀의 추궁에 “김 전 장관이 어떤 근거로 그런 진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을 처벌하는 법이다. 거짓 증언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크게 세 종류다. 법정에서의 위증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모해위증)을 하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기억 자체가 왜곡된 경우로 받아들여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007년 바로 옆 차로에서 일어난 차량 사고를 “못 봤다”고 주장한 택시기사 조모씨에 대해 법원은 “조씨에게 허위 증언의 이익이 없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위증죄는 1953년 제정된 최초의 형법부터 있었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75년 신설됐다. 짧지 않은 처벌의 역사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진화하는 거짓말 감별법=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전산 자료로 남아 있는 최초의 위증 피고인은 농민 박모씨였다. 62년 농지 거래를 거간한 박씨는 매수인에게서 토지대금을 받아 매도인에게 줬다고 허위 증언을 해 벌금형을 받았다.
 
증인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어느 시절이나 대부분 자신이나 가족·친구·이해관계인 등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궁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60~80년대 법원은 주로 검찰의 수사 기록과 피고인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해 위증의 유무죄를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증언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시각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졌다” “불리한 증언을 할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 유리한 부분에서는 큰 소리로 진술하는 등 작위적이고 계산된 행동을 보였다” “조사받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수사관의 도움을 받으며 왔다가 나갈 때는 혼자서 걸어나갔다” 등의 표현이 자주 나온다.
 
90년대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증가하고 화질도 개선되면서 영상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98년 요리사 송모씨는 친구의 음주운전 사고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다가 CCTV에 덜미가 잡혔다. 사고 현장의 CCTV에 운전자를 식별할 정도의 화면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에 대한 기만 … 엄벌의 시대로=거짓말 범죄로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은 사람의 수는 2004년 처음 1000명(1013명)을 넘어섰다. 통신내역이 증거로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법정에서 거짓말은 더욱 빠져나가기 어렵게 됐다. 2008년 김모씨는 불법 게임 유통업자인 고향 선배 이모씨를 보호하려다 감옥에 가야 했다. 이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의 부탁을 받아 바다이야기를 팔아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자 검찰은 압수한 통신자료에 남은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기록을 그대로 첨부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법원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보다 법정 증언에 무게를 두는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해 가면서 위증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최대 징역 4년으로 높아졌다.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의 판결문에는 사법부가 위증죄에 부여한 시대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위증에 기한 잘못된 판단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며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조사된 직접적이고 원본적인 증언을 기초 증거자료로 삼아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재판제도이므로 법정에서의 진실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중략)…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위증을 엄벌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썼다. 2007년 한 해 거짓말 범죄로 법정에 선 사람의 수는 163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에는 매년 1200~1300명 선이 유지되고 있다.
 
75년 국회증언감정법 제정 이후 잠자고 있던 국회위증죄가 숨 쉬기 시작한 것도 2000년대 들어서다. 9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옷로비 사건’은 2000년 검찰이 관련자들을 국회위증죄로 잇따라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가 옷값 2200만원을 최순영 당시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였다. 2002년 대법원이 연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국회위증죄로 대법원 재판을 받은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8년 5공 비리 청문회를 생중계하면서 국회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짓말에 대한 분노도 커졌다”며 “90년대 들어 사문화돼 있던 국회위증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법원도 여기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충근 특검보는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국회의증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 증언대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만을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대표 앞에서 한 거짓말을 법정에서의 거짓말보다 더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국회위증죄의 입법취지”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