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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한국 부동산 투기 조장 기관들 밴쿠버 수치 악용

표영태 기자 입력17-06-07 09:08 수정 17-06-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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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외 밴쿠버 상승률 세계 1위

서울 8년새 5.5% 상승에도, 150개 도시 중 91위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과열양상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반박 보고서를 내놓고 다시 사회단체가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며 논쟁도 과열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의 논리를 세워주던 부동산 관련 분석 기관들이 국민을 기만하는데 앞장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은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9개 시중은행장들은 2일 오전 금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계부채 증가 폭과 금융안정 리스크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다시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며 최근 대출 관련 정책 변화를 예상하게 됐다.

그런데 한국감정원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5월은 105.5로 나타났다. 8년 사이 5.5%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의 금융위기 이후 집값 상스률은 35%에서 72%까지 훨씬 높다며 서울 집값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또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 ‘글로벌 주거 도시 지수’ 보고서도 지난해 3분기 기준 1년간 집값 상승률은 서울이 3.1%로 전체 150개 도시 중 91위로 나왔다.

난징(42.9%)을 비롯한 중국 대도시들이 상위권을 점령했고, 캐나다 밴쿠버(24.0%), 인도 첸나이(24.0%)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곧장 비판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해 집값을 살펴보면, 한국의 집값은 1인당 GDP의 8.8배로 주요국 중 2위라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은 17.3배로 세계 주요 도시 중 1위이며, 서울 전체 주택 가격으로 따져도 14.6배로 벤쿠버(16.1)와 도쿄(15.1)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한국 수도권 역시 아파트가 11.7배, 전체 주택이 10.4배로 LA(8.0)나 뉴욕(6.1)보다 높았다. 

결국 가장 집값이 높았을 때를 비교시점으로 놓고 현재의 집값의 상승률을 따지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앵커링(닻내림) 효과를 통해 현실을 왜곡하는 기관들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국민 현혹을 시키는데 일조해 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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