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주 전과자 관리 시스템, 전자 발찌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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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09-24 16:14
수정 14-09-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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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한 효과적 감시, 지나치게 많은 인력 요구해 비현실적
BC 주 전과자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주 써리에서 10대 여학생 살해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22년 복역 후 석방된 전과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았던 레이몬드 케이시(Raymond Cassie)는 복역 기간 동안 강력 범죄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그는 석방 당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았는데, 지난 2년 동안 BC 주 형무소에서 석방된 전과자들 중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불과 12 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자 감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전직 경찰 리오 나이트(Leo Knight)는 “전과자 1 명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12명의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12명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총 144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전과자 감시반에만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그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앨버타 주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전자발찌(GPS Monitor)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캘거리 대학의 에린 브런쇼트(Erin Gibbs Van Brunschot) 교수는 “아직 이 프로그램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주에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자발찌에 대해 “경찰 감시반에게 전과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만, 그 시간 확인된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감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전과자들의 범죄 본능을 다소 잠재울 수는 있으나, 막상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이들의 행동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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