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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NAFTA 재협상 1라운드 미국 우선 재확인

표영태 기자 입력17-08-21 12:24 수정 17-08-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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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로 NAFTA 재협상 1라운드 종료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상징이 된 '미국 우선주의'가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KOTRA밴쿠버 무역관이 정리 발표한 NAFTA 재협상 1라운드 관련 자료에 따르면 NAFTA의 전면적인 재개정까지는 아니지만, 제조업, 농산물 시장개방, 무역분쟁해결 등 역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대대적인 변화와 양보 없는 개정추진을 요구했다.

3개국은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의 언급 자제하고 있다.

다만 향후 2주 내, 차기 협상라운드 이전까지 1차 협상진행 관련 추가내용 공개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협상 중 갈등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나중에 처리하도록 보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는 전언이다.

또 회담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몇 년씩 소요된 과거 무역협상에 비해 이번 협상은 매우 빠르게(exceedingly fast) 진행됐다. 

캐나다는 미국이 제안한 NAFTA 협상 연말타결 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과 멕시코 양국은 내년 7월과 11월에 진행될 멕시코 대통령 선거와 美 중간선거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협상 조기 타결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의 로버트 라이타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NAFTA가 근본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약간 업데이트를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 말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재협상을 강조했다.

결국 3국은 조기에 협상 타결을 노리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을 어떻게 견뎌내고 가능한 자국의 유리한 협상 내용을 포함시킬 지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입장이다.

또 BC주의 경우 WTO 등에서 이미 미국이 패소하고도 강행했던 목재 관련 관세에 대해 어떻게 미국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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