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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생 수 감소에 학생 당 교육비는 증가

이지연 기자 입력17-09-08 14:22 수정 17-09-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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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교사파업으로 인해 BC 주 공립 학교들의 가을 학기 시작이 늦춰진 바 있다. 그 이 후로도 BC 주의 교육 예산과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여러 스캔들과 시위를 낳으며 꾸준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런데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수 연구소인 프레이져 연구소가 지난 10년 동안의 공교육 비용 통계를 통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육 예산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정확히는2004/05 학년도와 2014/15년 학년도 사이의 수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해당 10년 동안 BC 주의 교육 예산 지출은 22.3%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수정한 결과이며, 액수로는 총 112억 달러에 이른다. 학생 1인당 평균 지출은 10, 339달러에서 12, 646 달러로 상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프레이져연구소는 같은 시기 학생 인구가 줄고 사립학교 강세로 인해 공교육 등록률이 하락한 것을 지목했다. '학생 1인당 지출에 변화가 없었다면 전체 교육 지출이 17.6%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0년 사이 증가한 지출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점도 이목을 끌었다. '112억 달러 중 90%가 교사와 교직원들의 인상된 임금과 연금 등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BC 주의 경우 그 비중이 95.6%에 달했다. BC 주의 04/05 학년도 총 교육 지출은 38억달러였으며, 14/15년도 총 지출은 44억 달러였다. 그리고 6억 달러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었다.

같은 시기 BC주의 공교육 학생 수는 9.1% 감소했다. 14/15년도에 공립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는 04/05년도의 학생 수보다 5만 3천 명 적었다. 학생 1인당 평균 지출은 04/05년도의 10, 392 달러에서10년 사이 11, 216 달러로 상승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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