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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부, 단기간 이민자 정착 방안 논의

이지연 기자 입력17-09-18 12:37 수정 17-09-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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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일), 토론토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민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 FMRI(Forum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Immigration)가 열렸다. 연방 이민부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의 담당자들이 모여 자유당 연방 정부가 'Canada’s Vision Action Plan for 2016-2019'라고 명명한 이민제도 액션 플랜의 현 상황을 논의했다.

정부가 액션 플랜을 세운 배경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과 이민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경제적 효과의 장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이들에 대한 사회 지원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액션 플랜의 목표 중 하나다.

현재 캐나다가 직면한 문제 중 이민제도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자들이 꼽히고 있다. 이를 두고 캐나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힘쓰면서도 '캐나다 고유의 이민제도의 장점을 해치지 않겠다. 모든 절차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날 포럼에서도 국경 관리의 중요성과 국경에서의 안전 유지가 강조되었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법 행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동시에 "국제 사회가 공유하는 인권 보호의 기준에 따라 난민 보호의 원칙은 계속해서 지켜질 것" 또한 강조되었다.

캐나다에서 지역색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으로 이민제도를 논함에 있어서도 종종 별도로 언급되는 곳이 바로 퀘벡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라는 점에서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이민자나 프랑스어 교육을 받은 이민자들의 중요성이 지적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퀘벡 이 외 지역에서도 프랑스어권 출신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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