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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주(州) 넘지 못하는 주(酒)류법 깨지나

이지연 기자 입력17-10-20 10:48 수정 17-10-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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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서 다른 주로 건너갈 때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류 반입이다. 타 주에서 생산된 주류의 반입에 대해 주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와인 농장을 비롯한 주류 제조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브런즈윅주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 남성이 퀘벡에서 산 맥주 14상자와 다른 주류 3병을 차에 싣고 뉴브런즈윅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뉴브런즈윅 주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주법원은 주정부법보다 '각 주 사이의 자유 무역'을 명시한 헌법이 우선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엔 뉴브런즈윅 주정부가 항소해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연방 차원에서 관련법을 정비했음에도 각 주의 사정에 따라 혼란이 끊이지 않자 BC주 와인 제조사들도 이 소송에 참여했다. BC 주류 업계는 법개정이야말로 주류업의 전국 유통과 사업 확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중이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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