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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11월 20일~12월 31일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7-11-09 10:50 수정 17-1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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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범죄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외국민 사건처리란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이에 해당 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밴쿠버총영사관 공지사항 해당 페이지(http://can-vancouver.mofa.go.kr/korean/am/can-vancouver/news/announcements/index.jsp)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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