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美 따로 가는 마리화나 정책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加·美 따로 가는 마리화나 정책

본문

밴쿠버시의 사설 ​마리화나 판매업소. [사진=이광호 기자] 


美 연방법무 '법대로 단속' 지시...주정부와 갈등

加 합법 앞두고 연방·주 협의

 

연방 차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결정한 캐나다와 달리 미국이 이를 두고 연방과 주정부 간에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연방법무부는 4일 주정부에 마리화나 관련 결정 재량권을 줬던 기존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정부 당시 정책을 무효로 한 것이다. 

 

마리화나 산업 최대 시장이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사고팔 수 있게 된 지 나흘 만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내린 지시대로 연방기관이 단속하려 든다면 주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흡연·건강권뿐 아니라 주정부의 세수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약물과 관련된 연방법은 어떤 이유로든 마리화나의 소유를 금지한다. 반면 절반이 넘는 29개 주에서는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등 태평양 연안 주와 콜로라도, 네바다, 매사추세츠, 메인주 등 8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마리화나 관련 형법을 없앤 주도 모두 22개 주에 달한다.

 

캐나다는 7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가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의료용 목적으로만 마리화나를 접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그러나 디스펜서리라는 이름을 걸고 불법재배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이 시내 곳곳에 있어도 단속은 없다시피 하다. 적발해도 훈방으로 풀려날 뿐 아니라 곧 사문화될 법이라 집행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풀고 영업 허가와 단속 등 실제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연방과 주정부는 거둬들일 세수 배분까지 조율을 마쳤다. 캐나다와 달리 주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미국의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광호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11,201건 1 페이지
제목
[밴쿠버] 밴쿠버국제영화제(VIFF)를 찾는 한국 영화들
 VIFF 9월 27일-10월 12일, 16일간龍虎賞에 소공녀, 여배우는 오늘도  북미에서 최대 아시아 영화들의 경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밴쿠버 국제영화제가 올해 가을에도 어김 없이 한국과 많은 아시아 영화들로 풍부한 축제의 자리...
표영태
08-16
[밴쿠버] 한국의 컴퓨터그래픽 밴쿠버 진출 많지만 파급효…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주밴쿠버총영사관 후원으로 디지털 미디어 전문 연합회인 DigiBC가 주최하는 한국 디지털 게임 드라이빙 컴퓨터 그래픽 세미나 겸 네트워킹 행사가 텔러스 가든 빌딩 18층의 노튼로즈펄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
표영태
08-16
[밴쿠버] 메트로밴쿠버 전역 공기의 질 위험수준 경고
다운타운에서 바라본 노스쇼어 지역은 안개에 휩싸인 듯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불 연기에 의한 공기의 질이 최악의 상태이다.16일 연방ㆍ주정부 공동 발령BC주 정부가 산불에 의한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하룻만에 메트로밴쿠버 전역에 공기의 질 위험경보가 발령됐다.연방환...
표영태
08-16
[밴쿠버]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한국에서도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에 보행신호와 맞춰 어떻게 우회전 해야 하는 지 잘 이해하지 못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미 급한 뒤에 차량이 빵빵 거리면 혼줄이 빠져 그냥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은 드물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하...
JJ KIM
08-16
[밴쿠버] 최금란·박덕원 재외동포 정부포상 예정자
외교부 27일까지 공개검증 외교부는 오는 10월 5일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재외동포 정부포상 예정자를 발표하고, 이들의 공적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6시(한국시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n...
표영태
08-16
[밴쿠버] 송유관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
경찰 16일 새벽 강제집행시위대, 인근에 재집결 계획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를 반대하며 버나비 마운틴에서 농성을 벌이던 일행이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들이 세운 망루 등 무허가 임시 건물도 철거됐다.버나비 RCMP는 16일 오전 6시경 버나비시 관계자 및...
밴쿠버 중앙일보
08-16
[밴쿠버] 산불 대피자 "귀가금지 너무 엄격"
BC주 곳곳에 발생한 산불 때문에 대피한 사람들이 주정부가 불필요하게 대피령을 발령하거나 귀가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 피해가 ...
밴쿠버 중앙일보
08-16
[캐나다] 미국가면 허리케인 조심, 중동가면 메르스 주의
연방정부 11월 30일까지한국정부 성지순례 전후BC주 산불사태로 올해도 연기가 메트로밴쿠버를 덮치며, 델리나 베이징보다 더 열악한 공기오염도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로 나가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디를 가나 조심을 해야 할 듯 하다.연방외교부(Global Aff...
표영태
08-16
[밴쿠버] BC한인실협 창립30주년 기념행사
BC한인협동조합실업인협회(회장 김영근)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 행사를 지난 8월14일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실업인협회 전임회장단과 현 이사진이 함께 11시에 케익 커팅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으며 협회 관계자 및 회...
밴쿠버 중앙일보
08-16
[밴쿠버] 밴쿠버,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거행
밴쿠버한인노인회(회장 최금란)와 밴쿠버한인회가 주최하는 제 73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15일 오전 11시부터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밴쿠버노인회와 한인회를 맡고 있는 최금란 회장을 비롯해, 연아 마틴 상원의원, 김건 주밴쿠버총영사와 한인단체장...
표영태
08-15
[캐나다] 살기 좋은 세계 도시에 국내 3곳
캘거리⋅밴쿠버⋅토론토 순아시아선 일본 오사카⋅도쿄가 10위에 포함 캐나다 도시 3곳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상위에 꼽혔다. 13일 영국 주간...
밴쿠버 중앙일보
08-15
[부동산 경제] 7월 주택거래 전달대비 1.9% 증가
작년 7월대비 1.3% 감소7월 주택거래 건수가 전달에 비해 증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0년 평균 거래 건 수에 미달하는 약세를 이어갔다.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REA)가 15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거래 통계에서...
표영태
08-15
[세계한인] [전문] 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시민과함께]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
밴쿠버 중앙일보
08-15
[밴쿠버] BC산불, 주정부 비상사태 선언
현장 상황 따라 강제명령 발동 가능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며칠 더 이어져 BC주 산불이 계속 번지자 주정부가 15일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비상사태가...
밴쿠버 중앙일보
08-15
[밴쿠버] 마리화나 1g에 BC정부 이윤 얼마?
주정부가 안내하는 마리화나 제품 유통 경로. (자료 BC LDB)주정부 15% 수수료 신설소비세⋅GST⋅PST⋅보건부 수수료에 추가2개월 후 판매가 시작될 기호용 마리화나 제품에 BC주정부는 얼마의 이윤을 남길까. 주정부는 비의료용 소비가 10월 17일부터 법적으로 허...
이광호
08-14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