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7월 법제화 가능성 높아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5.13°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마리화나 합법화 7월 법제화 가능성 높아

표영태 기자 입력18-03-23 13:07 수정 18-03-27 14:4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수시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행사가 열린다.(밴쿠버 중앙일보 DB)



22일 상원 제2독회 44대 29로 통과 

 

 

8bcf4d532a112e20f4ca00f18298a8bb_1521827490_2107.JPG
 

트뤼도 연방정부의 총선공약이었던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상원 총회에서 사실상 통과되면서 7월 중 합법화를 위한 로드맵에서 한단계 앞으로 나아갔다.

 

연방상원회의는 22일 마리화나 법안(Cannabis Act, Bill C-45)에 대한 2차 독회(second reading)에서 44대 29로 통과하면서 상임위에 넘겨지며 사실 의례적인 통과절차만 남게 됐다.

 

이날 투표에는 28명의 보수당 소속 연방의원이 전부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으며 무소속 상원의원 중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의 마이크 더피 상원의원도 1표를 더했다.

 

이번 상원에서의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는 사실상의 상원총회의 찬반투표에 헤당한다. 캐나다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임명으로 구성된 상원보다 국민 선거로 뽑힌 하원 중심으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상원이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마리화나 법안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대체적으로 불법화 하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다는 점에서 전 정권인 보수당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가 상원의원을 당 소속이 아닌 독립의원으로 임명하면서 표면상으로 상원은 자유당의 이름의 상원의원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다. 또 트뤼도 총리가 2015년에 2006년 이전 자유당 집권 시 임명된 종신제 상원의원들도 자유당에서 추출함으로써 결국 자유당계인 상원의원 대부분이 독립, 즉 무소속 상원의원이 됐다. 자유당으로부터 출당을 당한 11명의 상원의원은 아직도 자신을 자유당 소속이라고 하지만, 트뤼도 총리와 감정이 좋을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상원의 구조 속에서 22일 상원총회에서 마리하나 법안이 부결되면 결국 다시 정부에서 법안을 발휘하고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다시 보내지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트뤼도 총리가 얘기한 이번 7월 중 합법화는 물건너 갈 수도 있었다. 이런 긴장감 속에 트뤼도 총리는 상원의 2차 독회에 앞서 정부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웬만해선 부결하지 않는 전통을 가진 상원에 대해 발목을 잡지 말라는 메시지를 상원의원들에게 내보내기도 했다.

 

결국 상원은 2차 독회에서 마리화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7월 중 마리화나 법안이 재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차 독회를 마친 법안은 상원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 여부를 심층 검토하는 과정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되기 위한 정지 작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법안은 검토 수정을 마친 후 6월 7일 예정으로 3차 독회라는 과정을 통해 최종 찬반 투표를 거쳐 연방총독에게 넘겨지는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 법으로 제정된다.

 

표영태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1,369건 1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임대료 폭등에 연방정부 '집주인, 임대료 이력 공개'로 반격
트뤼도 총리, 새 주택 정책 '임차인 권리장전' 발표연방정부가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Canadian Renters' Bill of Rights)'을 새롭게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03-28
캐나다 캐나다 인구 4천100만 명 돌파
이민으로 급증하는 캐나다 인구지난 9개월간 인구 급증세캐나다의 인구가 4천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271,872명이 증가한 것으로 3.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195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03-28
캐나다 오늘도 '속 타는 환자들'… 병원 치료대기 평균 28주
‘정형외과 치료의 날’에 대기시간 단축 필요 강조캐나다가 '정형외과  치료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관절질환의 진료 및 치유 방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날은 관절 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노고를
03-28
밴쿠버 트랜스링크, 7월부터 5~10센트 인상, 시민들 부담 가중
대중교통 혼잡 '단기대책' 묘수가 결국 '요금인상' 트랜스링크는 오는 7월부터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을 5~10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4년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밴쿠버, 써리, 랭리 지역에서의
03-28
캐나다 앨버타주 역대 최대 인구 증가… 총인구 480만명 넘어
BC주민  2만 2,400명, AB주로 이주국내 이주와 국제 이민으로 인구 급증앨버타주의 인구가 지난해 기록적인 수치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주 인구는 4백80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만 2,324명이 증
03-28
밴쿠버 [중앙논평] 캐나다 인구 급증, 발전인가 부담인가
캐나다의 인구가 최근 4천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연방통계청의 발표는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신호이다.캐나다 인구의 급증은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인구 증가는 주로 임시 이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캐나다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
03-28
밴쿠버 병원들의 CT스캔 위기… 서비스 중단 속출
써리, 랭리 병원 CT스캔 문제 잇따라프레이저 보건 당국, 상황 경시하는 듯최근 BC 지역의 CT 스캔 서비스 중단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의료 기술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프레이저 보건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경시하는 입장을 보
03-28
밴쿠버 세 번씩이나 털린 보석상점주 망연자실 "울고 싶다"
CTV캡처사우스써리 쇼핑몰서 10만 달러 이상 도난화이트락에 가까워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써리 남부에서까지 보석상이 털리는 등 범죄에 물들고 있다사우스서리 한 쇼핑몰에서 보석점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세 번째 절도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화이트락 주얼리의 앤
03-28
캐나다 코인 사기' 연루 '쿼드리가' 거래소 재산 압수
BC주정부, 거대 사기 거래소 재산 몰수로 강력 대응BC주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쿼드리가(Quadriga Coin Exchange)의 공동 창립자 마이클 패트린 씨가 소유한 약 25만 달러 상당의 현금, 금괴
03-28
밴쿠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청년 인턴십 사업 시행
13개국 21개 공관서 청년들, 6개월간 국정 참여 기회 제공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재외동포 청년 인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가 차원
03-28
캐나다 앨버타주 '노동력 부족 해결' 이민자 수 확대 요구
'우크라이나 난민' 위해 이민 확대 정책앨버타주는 연방정부에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할당 수를 증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이 영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앨버타주의 2024년 할당량은 9,750명
03-28
밴쿠버 20년간 단짝 친구 두 여성, DNA 검사 '자매'로 밝혀져
사진=Paula Blanchard두 여성의 운명적 재회, DNA를 통한 가족 찾기BC주에 거주하는 폴라 블랑샤드 씨는 15세 때 어머니와의 다투던 중 자신이 혈연 관계가 아닌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자란 가족 중 혈연 관계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03-28
밴쿠버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 용인한 교사, 정직 처분
교사의 교육적 역할 소홀에 따른 징계 조치 이루어져BC주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의 '극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방치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어, 이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BC교사 규제위원회
03-28
밴쿠버 BC주, 스트라타 호텔은 단기임대 허용키로
일부 호텔과 모텔 임대 규정 완화BC주 정부가 최근 '단기 임대 숙박 시설 법액'을 통해 특정 스트라타 호텔과 모텔을 단기 임대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률은 주로 주거용 주택에 한정되던 단기 임대 규제에서 호텔과 모텔을 제외하
03-28
캐나다 요호 국립공원의 보물, 오하라 호수 '행운을 잡아라'
요호 국립공원 내 레이크 오하라 방문을 위한 일일버스 이용권을 얻기 위한 로또가 올 해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로또 참여 신청은 3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이며, 현재까지 8,400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스 캐나다의 제임스 이스트햄 공보 담당자
03-28
캐나다 부쩍 늘어난 보석 심리 건수,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BC주 공개 보석 심리 자료, 예상과 다른 결과BC 검찰청이 지난 26일 BC주에서 발생한 보석 심리 건수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4천800여건의 보석 심리를 다루고 있으며, 6개의 불연속적인 2
03-28
캐나다 도시를 점령하는 새로운 동물들, 그 이유는?
가까운 미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동물들의 변화2100년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하다 만나는 동물들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은 야생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캐나다 도시들에는 새로운 '기후 난민' 동물들이 유입될 것이
03-28
캐나다 앨버타주, 첫 상업용 수소 주유소 개장
"5년 내 수소 자동차 5천 대 목표"앨버타주가 탄소 배출 없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27일 이 지역 최초의 상업용 수소 주유소가 니스쿠의 블랙잭스 로드하우스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앨버타주와 서부 캐나다 전역
03-28
월드뉴스 여성 피부로 만든 '하버드 책'…책 속에서 발견된 메모 섬뜩
프랑스인 아르센 우세가 1879년에 쓴 『영혼의 운명에 대하여(Des Destinees de L’Ame)』. 책을 선물받은 프랑스 의사 루도빅 불랑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피부로 책 표지를 만들었다. 사진 NYT하버드대학교가 사람의 피부로 만
03-28
밴쿠버 '로맨스 스캠' 부터 '돼지도살'까지…1년간 사기 피해액 1천600만 달러
RCMP,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각심 강조2023년 초부터 현재까지 리치몬드 시민들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 계획을 결합한 복잡한 온라인 사기에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러한 유형의 사기로 총 87건이 신고되었으며,
03-27
캐나다 '무너진 신뢰, 국세청의 추락' 부정수급으로 232명 해임
코로나19 긴급대응혜택비 수령 600여명 조사캐나다 국세청(CRA)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긴급대응혜택(CERB)을 부적절하게 청구하고 수령한 혐의로 인해 해고된 직원 수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총 232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보고된 185명
03-27
밴쿠버 식당업계의 악몽 ‘코로나보다 무서운 인플레이션’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에 업계 고전캐나다 식당업계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식당 음식과 술값이 각각 5.1%, 5.3% 상승하며 전국적인 매출이 7.9억 달러로 1.9%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정찬식당이 6
03-27
밴쿠버 이젠 '과속 딱지'까지 사칭…문자사기 피해 주의
정교한 가짜 정부 웹사이트 속임수 주의BC주에서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새로운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기는 정부 웹사이트를 정교하게 모방한 가짜 페이지로 이어지는 문자메시지로 시작된다. 가짜 웹사이트에서는 방문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하
03-27
캐나다 加, 생산성 부진으로 경제 위기 가속화
기업 투자 부진, 금리 및 임금 상승에 부담 가중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캐롤린 로저스 수석 부총재가 최근 핼리팩스 연설에서 캐나다 경제의 '비상사태'로 규정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로저스 부총재는 캐나다의 생산성 성장 둔화
03-27
캐나다 느려터진 시청의 사업 허가 처리에 법원도 '뿔났다'
버논 시, 1년 이상 지연된 사업 허가 "2주 내 결정"BC주 고등법원의 샌드라 윌킨슨 판사는 버논 시에게 1년 이상 미루어진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결정을 14일 이내에 내릴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청은 토지 소유주 유리 알렉산더 보스 씨가
03-2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