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구형 펜타닐 밀매자, 14년 징역 최종 선고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5.16°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18년 구형 펜타닐 밀매자, 14년 징역 최종 선고

이지연기자 기자 입력17-01-31 08:3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walter-james-mccormick.jpg

 

 

사태 심각성 반영,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기도

 

 

지난 1월 30일(월), BC주 펜타닐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첫 밀매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월터 제임스 맥코믹(Walter James McCormick)은 BC 주에서만 1백여 명의 과다복용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펜타닐 사태에 대한 주정부의 처벌 강화 의지로 판결이 늦춰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담당 판사 보니 크레이그(Bonnie Craig)는 판결에 앞서 BC주 펜타닐 사태의 전반적인 심각성이 선고에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하며 "법원은 불법 거래되는 위험 약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압수된 약물의 위험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맥코믹은 2016년 펜타닐 사태 이전에 체포되었다. 지난 2014년 10월에 10명으로 이루어진 마약 밀매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한 명으로 2015년 2월에 체포되었다. 당시 이들은 펜타닐 2만 7천 알, 그리고 총기와 다른 불법 약물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 이미 불법약물 거래 전과가 있었던 맥코믹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2016년 5월에 1천 알 가량의 펜타닐과 함께 다시 체포되었다. 그 결과 함께 체포된 조직원들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되었으며, 스스로 죄를 시인했으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맥코믹 처벌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위 적절성 여부'다. 검찰이 18년을 구형했을 때 이미 논쟁이 일었는데, BC 주에서는 불법약물로 인한 피해가 현재와 같이 심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형량이 구형되거나 선고된 적이 없었다. 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할 만한 처벌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크레이그 판사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례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경우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맥코믹 변호사는 "밀매자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불법약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착각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크레이그 판사는 "현재 BC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펜타닐 불법 거래에 희생되어 목숨을 잃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법 약물을 거래한 적이 있다. 앞으로 반성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지연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788건 3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2017 F/W 밴쿠버 패션위크> 3월 20일 개막
사진=Vancouver Kidsfashionweek 포스터     밴쿠버의 대표적인 패션 이벤트인 <2017 F/W 밴쿠버 패션위크>(2017 Fall/Winter Vancouver Fashion Week)가 
01-24
밴쿠버 FIDO포럼, 밴쿠버에서 열린 세미나 통해 한국 보안 생태계 소개
    한국FIDO산업포럼의 홍동표 부회장이 23일(월), 밴쿠버에 열린 FIDO세미나에서 ‘한국 시장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FIDO란 'Fast IDentity Online'&n
01-24
밴쿠버 2 베드룸 렌트, 밴쿠버 토론토보다 60% 비싸
  빅토리아도 3위 기록, BC주 도시 모두 상위권 포진   밴쿠버(Metro Vancouver)가 1월에도 렌트비가 상승하면서 캐나다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도시라는 악명을 이어갔다.   아파트렌트 전
01-20
밴쿠버 갑자기 늘어난 기차들, 주민들 불편 호소
  화물 열차 증가 원인, 시청 측 '대체 도로 마련' 등 분주     밴쿠버 이스트 지역 거주 주민들이 새해 시작과 함께 열차 통행량이 급증하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버라드 인렛 라인(Burra
01-20
밴쿠버 BC주 불법약물 사망자 914명, 매해 큰 폭 증가 추세
    검시청장  "펜타닐"이 주원인, "12월 집계 완료되면 더 많을수도"   BC 주 불법약물 과다복용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한 지난 2016년, 914명이 약물로
01-19
밴쿠버 YVR, 국제 허브 공항 추진 '플랜 2037' 발표
            2037년에 연 3천 5백만 명 이용 국제공항 허브 건설 목표       밴쿠버 YVR
01-18
밴쿠버 RCMP, 냉전 초기 비밀도청 최초 시도
 한국전 정점에 달할 때 국내 공산주의자 감시 위해   캐나다 정부가 냉전초기에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경우 비밀도청을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역사학자인 데니스 몰리나로가 문건을 통해 제기했던 비밀도청에 대해 65년 전 영장없이 비밀
01-17
밴쿠버 CMHC 모기지 보험 인상
55만불 모기지에 10.35불 추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 보험도 인상될 예정이다. 그 결과, 돈 많은 투자자보다 저소득 새집 구매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01-17
밴쿠버 굴 업계, 노보바이러스 유행 울쌍 "문제있는 굴 일부" 주장
    질병관리센터 "익혀먹으라" 당부, 그러나 현실에서 "80% 생굴로 소비"     지난 주, BC 질병관리센터(B.C. Centre for Disea
01-17
밴쿠버 "올 겨울 노보바이러스 유행, 굴 반드시 익혀 먹어야"
  생굴 좋아하는 한인 동포들, 꼭 익혀 먹어야  지난 12월부터 최소 70여 명 급성 위장병 걸려     생굴을 즐겨 먹는 한인 동포들에게 노보 바이러스 주의보가 내렸다.   
01-13
밴쿠버 BC주, 파이프라인 청정 유지 위해 15억불 투입
환경 보호 및 방재 시스템 마련에 예산 투여     BC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보상과 청정 지역 유지 조건이 주정부 차원에서 발표됐다.   킨더 모건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허가에
01-12
밴쿠버 BC주, 공무원 소득 민간부문보다 7.4% 높아
2015년 기준, 소득 및 복리후생 포함     캐나다 타주를 비롯해 BC주에서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민간기업보다 소득이나 복지후생에 있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민간 독립
01-12
밴쿠버 '단기 임대 규제' 논의 리치몬드 시의회, '전면 금지' 입장 선회
  단기 임대 발생 소음과 안전 불안 등 주민 불만 늘어     에어비앤비(Airbnb)로 대표되는 단기 임대 규제 강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리치몬드가 '단기임대
01-12
밴쿠버 BC 교통부, 한 발 앞서 도로 위 소금 청소 준비
    겨울철 길가에 뿌린 소금과 모래, 방치하면 역으로 안전 위협     폭설로 도로 상태 악화가 심한 올 겨울, 밴쿠버 곳곳에서 제설 규정과 함께 미끄럼 방지 소금이 큰 관심을
01-11
밴쿠버 Hydro, "올 겨울 전기료, 6개월 동안 할부 가능"
  전기 사용량 지난 10년 중 최고 기록...높아진 전기요금 배려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주민들의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진 가운데 BC 하이드로가 특별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9일(월), 하이드
01-10
밴쿠버 BC주, 재산세 보조금 160만 달러증액
기본주택 재산세, 평균 570 달러 절약       주정부가 "주택소유자 보조금(home owner grant) 예산을 증액해 작년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하겠다"고 발표했다.&nb
01-10
밴쿠버 11월 전국 신축 허가액 0.1% 감소
    밴쿠버, 전달 대비 30.7% 대폭 증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정체를 보이면서 각 자치시의 부동산 신축허가 액수가 약보합세를 보였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01-10
밴쿠버 BC주, 교사 채용 확대 등 5천만 달러 예산 배정
BC교사연맹, 오랜 법적 소송 승리 교사 1,100 명 확보할 수 있는 금액   <사진=주정부 관련 보도자료 사진>     BC주 교사들이 10년 넘게 오랜 시간 주정부와 법정 공방 끝에 5,
01-06
밴쿠버 BC, 2년 연속 고용증가 전국 최고
전국적으로 구직 활동자 크게 늘어 실업률 높아져     <도표=BC주 고용 증가율(연방통계청)>     BC주가 퀘벡주와 함께 12월 고용을 주도하며 2년 연속 계속 높은 고용 증가율
01-06
밴쿠버 "눈 길 뿌리기 위해 바닷가 모래 가져가지 말라" 당부
키칠라노 비치에서 모래를 담아가는 모습     "바닷가 보호와 자연 보호 위해 모래 필수...적발될 경우 벌금 2천 달러 부과"     계속되는 눈과 추위로 BC 주민들이 외출
01-06
밴쿠버 [연봉은 화백의 시사 만평]
 
01-05
밴쿠버 공급 모자란 제설 소금, 가장 좋은 대안은 모래
  사이언스 월드에서 주민 제안 실험, "식용 소금이 가장 비슷하나 가격이 문제"     계속되는 눈과 추위로 메트로 밴쿠버 길이 미끄럽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자체와 소방서가
01-05
밴쿠버 겨울 추위 계속, 시간당 전기 소비율 역대 최고치 기록
    3일(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0, 126 메가왓트 최고 기록     유난히 추운 올 겨울, BC 주 전기 소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확히는 1시간 동안 사용된 총 전기
01-05
밴쿠버 4일(수) 새벽, 사우스 코스트 1만 여 가구 정전
피해 지역을 나타내는 BC 하이드로 지도     지난 4일(수) 새벽, BC 주 사우스 코스트(South Coast) 지역에 강풍이 불면서 전신주들이 쓰러져 1만 여 가구가 정전되었다. 걸프
01-04
밴쿠버 4일(수) 아침 라이온스 게이트 전면 폐쇄
    다리에 올라간 남성 때문, 현재 경찰이 조사 중     밴쿠버와 노스쇼어 지역을 잇는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Lions Gate Bridge)가 지난 4일(수) 오전 출근 시간 중 1시간 반
01-0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