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 주 정부, 아동 보호 대책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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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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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아동보호 지원기관, 차일드 애드보케이트(Provincial Child Advocate)의 매리 엘런 터펄-라폰드(Mary Ellen Turpel-Lafond) 대변인이 지난 10일(수), 컨퍼런스콜을 갖고 “BC 주 탁아 시설과 위탁 프로그램(Residential Child Care) 운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터펄-라폰드는 프로그램 허점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위탁 아동의 부상 및 사망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 사이에 발생한 총 31 건의 사례를 담고 있다. 그 중 2 건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피해 아동 중 4명은 사건 당시 주정부 관리 시설과 위탁 가정 부족으로 인해 호텔 등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 중 한 아동은 무려 5주 가깝게 그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터펄-라폰드는 현 시스템이 “신체적, 지적, 또는 정서적 발달 장애를 안고 있는 취약 아동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며 “위탁 부모의 책임감 결여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심한 경우 아이를 학대하는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터펄-라폰드의 보고서가 명시한 위탁 부모의 책임감 부족 사례로는 ‘아이가 머무르는 집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지 않는 경우’와 ‘직접 돌보는 대신 케어기버를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대행사가 여러 위탁 가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등이 있다.
2006년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터펄-라폰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BC주의 위탁 아동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해에는 “주정부가 지난 10년여 동안 아동 복지에 6천 6백만 달러의 세금을투입했으나, 그 이전과 비교해 큰 발전이 없는 등 투자에 상응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와 함께 그는 “BC 주의 가치는 아동들이 모든 발달 과정에 적합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법 규정과 정책 시행을통해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주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터펄-라폰드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스테파니 카듀(Stephanie Cadieux) BC주 아동∙가정부 장관(Minister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은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카듀 장관은 ‘최근에 실시된 정책과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 사례들은 주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황이 호전되었다"며 "아동∙가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며, 버나비 지역에는 큰 규모의 새로운 위탁 시설도 갖추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터펄-라폰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지난 해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안들도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고 대응했다.
현재 BC 주에서 주정부 위탁 프로그램 관리를 받는 아동은 대략 9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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