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광역 밴쿠버 지자체 대표들, BC 농경부의 농지 규제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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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09-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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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BC주에는 토지 일부를 농업이 우선시되도록 보호하는‘Agricultural Land Reserve, ALR’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경부는 이 ALR 제도의 보호를 받는 농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주 내용은 완화된 규제 하에 농주들에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독려하는 것으로, 특히 농장 생산품을 농지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류 제조 시설을 허가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BC주 소농들의 수익 창출과 주의 식품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는 것이 농경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져 벨리 지역 시장과 시의원들이 이 농지 규제 완화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농경부에 제출한 이의 제기 서류는 농경부가 제안한 대부분의 변화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 째는 바로 “규제 완화가 농가의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이 창출되더라도 그 대부분은 농사는 짓지 않고 농지에서 사업만 하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두번 째는 “농지 외의 지역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입니다. BC 주의 농지에는 농업 보호제도 아래 비교적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는 업주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 째는 바로 “농지의 거래가가 크게 올라 농업 종사자들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는 점입니다. 이안 페이튼(Ian Paton) 델타 시의원은 “타 생산업계나 소매업계에서 규제가 완화된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 ALR 토지를 사들이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농경부의 제안에는 오일이나 게스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어, BC 주의 농업 환경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메트로 밴쿠버(Metro Vancouver)는 “현재의 규제 하에도 ALC(Agricultural Land Commssion)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오일이나 게스 개발권은 ALC의 권한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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