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버나비 마운틴에서 체포된 시위자들 기소 무효, 시위 금지 구역 혼동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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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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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시위 구역 넓히는 것 인정, 그러나 시일 연장을 불허가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이 버나비 마운틴에서 체포된 송유관 확장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기소를 모두 무효화했다. 지난 19일(수)부로 이 곳에서 체포된 사람은 모두 1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6일(수), BC 시민인권협회(BC Civil Liberties Association) 측은 “버나비 RCMP가 현장에 쳐 놓은 옐로우 테입이 법원 명령이 명시한 시위 금지 구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단지 옐로우 테입으로 격리된 곳에 출입했다고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법원 명령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 사 대리인과 변호인이 시위 금지 시일 연장과 금지 구역 확장을 요청하기 위해 27일(목) 고등법원을 찾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시위대의 프로젝트 작업 방해를 막기 위한 옐로우 테입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담당 판사는 모든 체포자들에 대한 기소를 무효화했다. 체포자 중 당일 석방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법원 명령 무시죄(Civic Contempt to Court Orders)’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담당 판사는 이 날, 프로젝트 측이 시위 금지 구역을 조정하는데에는 동의했으나, 12월 1일로 마감되는 시위 금지 기간을 12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프로젝트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다소 실망스러우나 법원 측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필요한 정보는 모두 수집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된 모든 장비를 정리하고 인부들을 철수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선행 작업으로 인해 자연보호 구역인 현장에 피해가 있었다면 복구의 책임을 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버나비 시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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