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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 자선단체 탄압 중지해야”

기자 입력14-08-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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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신민당 주장 

연방 신민당은 국세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선단체들에 대해 세금 감사를 벌이는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뮤레이 란킨 연방 신민당 의원은 하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세금 감사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제임스 라조테 연방하원 재정위원회장에게 촉구했다.

란킨 의원은 “환경보호, 인권단체 등 초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며 “만약 이런 단체들에 대해 정치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측은 “조세당국은 자선기금들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자선목적으로 등록된 단체들은 그들의 기부금 중 10% 이상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란킨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012년 하퍼정부는 각종 정치적 행위를 일삼는 자선단체들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800만불의 예산을 들여 특별 회계 감사팀을 구성했으며 후에 500만불을 추가 편성한 바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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