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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獨, 캐나다-EU 무역협정 "각국 의회 동의 필요" 융커 제동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7-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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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앞줄 왼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앞줄 중앙).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사이 포괄적경제무역(CETA) 타결에 회원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마찰을 빚었다.

EU와 캐나다는 2014년 CETA에 대한 협상을 끝냈으나 EU 내부에서는 정부 개입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을 둘러싸고 '과도한 보호'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독일에서는 지난해 10월 수만 명의 시민이 CETA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3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CETA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논의된 고도로 정치적인 협정"이라며 "독일 연방의회는 국가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당연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융커 집행위원장은 전날 협정이 독일 의회의 동의 없이 EU 집행위원회의 권한만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융커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은 이번 협정이 '혼합협정(유럽의회와 각국 의회의 동의를 모두 필요로 하는 협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그마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간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융커의 발언이 "놀랍도록 아둔하다"고 비난했다. 타게스슈피겔 역시 "융커 위원장이 CETA를 순수한 EU-캐나다 간 협정으로 분류한 것은 시민들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가입 28개국은 지난 5월 CETA 타결이 각국 의회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U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 2번째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캐나다는 EU에 12번째로 중요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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