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발업자 ‘공공도로’ 무차별 점거, 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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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08-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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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높여야
토론토 도심지 곳곳의 개발공사현장이 시내 도로 정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의회에서 일고 있다.
조시 맷로우 시의원(22지역구)은 22일 “토론토 도심을 통과하는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운전자들을 위해 현재 당면한 심각한 정체 현상을 다소 해소시키는 주요 열쇠는 도시개발업자들에게 공공도로 점거 시 상당액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25일 열릴 예정인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맷로우 시의원은 심각한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법은 대중교통의 확대이나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방법은 거리에 난무한 개발공사현장의 공공도로 침범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브래드 램 도시개발업체 사장은 “건설업체들은 공용부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현장의 상황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지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며 시의원의 법안 상정은 도시개발공사를 봉쇄할 우려가 있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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