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보수당 연방 정부, 테러 위협 대비 안보 기관 권한 강화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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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1-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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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본부 건물
(이지연 기자)
지난 해 10월, 캐나다 군인 두 사람을 사망케 한 극단화된 캐나다인 이슬람교도들의 ‘테러’ 사건 이 후, RCMP와 CSIS 등 캐나다 안보 기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연방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가 이달 말 국회 발의할 예정인 몇 가지 새로운 안건들이 주요 언론들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알려진 것은 총 4가지 법규정 정비인데, 그 중점은 정부 소속의 안보 기관들로 하여금 위험성이 높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를 여러 기관들이 장애 없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칫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어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캐나다 여권국(Passport Canada)이 위험 인물의 여권 정보를 RCMP와 CSIS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권국은 안보 기관들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권 소지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류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화학약품 등 통제품들의 수송 관련 정보에 대한 안보 기관들의 접근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국제 협약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행방이 묘연한 무기류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우방국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캐나다 정부 기관들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번 째는 경찰 기관 RCMP로 하여금 이미 극단화 된 것으로 의심되는 위험 인물들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네번 째는 젊은 캐나다인들의 극단화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조사 과정 중 극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젊은 층 사람들과 그 부모에 대한 정보를 RCMP와 CSIS가 공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발생한 두 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위험 인물 체포 등의 공통점은 바로 범인이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캐나다인이라는 점입니다. 스티븐 블레이니(Steven Blaney) 연방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afety) 장관은 “이슬람 지역의 테러 단체들은 수시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그 중 가장 최근 실행되고 있는 것이 서방 국가의 국민들을 소집해 이들로 하여금 모국에서 테러 공격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에 따라 캐나다에도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생겨났고 그 위험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들이 규정을 바로 잡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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