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문체부에 설립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요구한 대부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거센 공세를 펼쳤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개입해 이틀 만에 19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모금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재단이다.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예산 내역, 재단 설립 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각 기업들에 보낸 공문 등의 자료 제출과 재단 설립 당시 실무자들의 국감 출석 등을 요구했지만, 문체부는 '해당사항이 없음, 보유 서류 없음, 아는 내용 없음'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민법상 문체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대응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전달 받고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재단의 사업 세부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단 설립 당시 실무자들인 주무관, 사무관 등을 배석시켜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한다"고 추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 역시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밀 등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국감에서도 자료 대부분이 제출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미제출은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두 재단 설립 과정과 재단의 수입·지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사적인 비영리재단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해 감독권을 행사하며, 법률 위반하지 않으면서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재단 설립 전 전경련이 각 기업들에 보낸 공문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문체부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두 재단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 창립총회에서 대면회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문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공문 요청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대통령의 안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을 구두로 요청한 것이냐"며 "안이하게 하고 있다. 국정감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청문회에서도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공문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엄중한 의혹들을 규명해야 하는데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발뺌하는 듯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를 국감에 불러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유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문체부의 업무영역이 아니다.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관련 공무원 배석을 요청했는데 확인해달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담당 과장의 배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주무관, 사무관 등 실무자 배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조 장관은 "주무관은 공직생활 경험이 길지 않다. 이번 일에 대해 겁이 나고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사실 관계를 담당 과장에게 소상히 전했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게 한 후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부르게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대질신문 해야하니 꼭 참석하라. 지금 뭐하는거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