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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 정격유착 망령"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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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5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 모금 의혹과 관련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망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 실세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대기업은 권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부당지원 해 결국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 모두 함께 이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포괄적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나 그 주변 실세에 대한 자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후진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정치인이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중 하나"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해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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