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찰위성 통한 北核 정보 획득 기대
美 MD체계 편입 우려, 반발 여론도 부담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한일 양국은 4년 전 협정문 체결 직전 무산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 '속전속결' 전략을 취하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정문에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듯 하다.

이와 관련 한일 군 당국은 지난 9일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마쳤다. 국방부는 "한일 양측은 지난 1차 실무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며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3차 실무협의 후 협정을 바로 체결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협정문안에 대한 합의는 이미 양측이 서로 끝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와 관련된 협의는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형식적 절차성격인 3차 실무협의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를 거쳐 협정 체결을 맺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한일 양국이 각자 국내법에 따라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일만 남은 셈"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한일 군 당국이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다음달 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한국은 '최순실 사태'로 어지러운 틈을 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잇딴 미사일 도발에 따라 4년 간 묵혀왔던 한일 간 GSOMIA 체결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의 판단이 아닌 청와대의 오더로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이 일부 야당의원의 주장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과의 협정 재개는) 국방부가 결정을 해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NSC에서 국방부로 오더가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NSC에서 (국방부 발표) 하루 전날 전화로 (일본과의 협정 재개를 발표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실무자들이 전혀 검토하지 않은 사안을 부랴부랴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의 설명 역시 GSOMIA의 협상 주체는 국방부가 아닌 NSC라는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8일 "일본과의 협정은 NSC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일종의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밀실추진' 논란이 일자 외교부 당국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 이후 논의가 중단 돼 왔다.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미국을 매개로 제한된 정보만을 교류해왔다. 하지만 한일간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빠른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달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미국이 관련 정보를 일본에만 제공했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이같은 정보 사각지대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보유한 정찰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의 다양한 정찰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군은 일단 논의 재개를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은 현재 4기의 정찰위성을 운영중이지만 앞으로 더욱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영상·신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은 이지스함과 장거리 대공레이더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정찰자산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사항과 잠수함 관련 기술정보를 획득하는데 제한이 있다"며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첩보 정보로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의 정보자산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얼만큼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렸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만큼만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GSOMI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정보교류가 아닌 정보보호에 목적이 있다. 협정 당사국 간에 주고받는 정보의 형평성을 고려하게 돼 있다"며 "우리가 조금 주면서 일본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간 GSOMIA 체결이 큰 틀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일의 '3각체제'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도 적잖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가 향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교수는 "이번 GSOMIA는 순수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정보보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국 틀 속에서의 정보의 순환, 즉 MD와의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실제로 한미일 3국을 MD체계로 편입하는 단계로 보면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적적 반응을 대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향후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