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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단독] 특검,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JohnPark 기자 입력17-0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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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아침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사팀은 특검보 2명, 부장검사 2명, 부부장검사 4명 등으로 압수수색팀도 꾸렸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청와대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색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의무실, 경호실, 민정수석실 등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검의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선 경내 압수수색 여부를 두고 특검과 청와대 사이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불응해 결국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대로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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