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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북핵 5차 실험] 곤혹스런 중국, 앞으로의 대응은?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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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국을 또다시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중 관계의 손상을 감수하면서 대북 제재 대열에 합류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추가 핵실험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8개월 만의 추가 핵 실험이었다.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틈이 벌어지면서 북·중 간 전략적 접근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을 뒤엎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국은 체면이 손상됐다. 더구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란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난 뒤의 자축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제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핵실험 강행이 한반도 사드 배치의 명분을 보태주는 결과 또한 중국으로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전략 이익을 해친다는 입장에 따라 줄곧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한·미의 일관된 설명을 별로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에 한걸음 다가서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대응하는 상황에 부닥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중국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다. 중국의 한 언론인은 "북의 핵, 남의 사드라는 협공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관심은 앞으로 중국이 북핵 저지를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집중된다. 중국은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국제사회의 논의에 동참할 전망이다. 달리 거부할 명분도 없는 게 사실이다. 북한이 핵 실험 사실을 공표하자마자 내놓은 중국 외교부 성명에선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의 관련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중국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만한 수준의 초강력 압박에 동참하는 근본적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쪽이다. 밉든 곱든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관련 국가들은 대국적 견지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화 대변인의 말에서도 그런 태도가 읽힌다. 그는 또 "중국은 (압박 일변도가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화 대변인은 "한반도 관련 당사국의 핵심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문제 해결 시도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고 정세의 긴장을 격화시키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 담긴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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