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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전 법원행정처장 "촛불집회, 경찰 통제 안되면 계엄 선포될 수도"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1-0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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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남겼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장 전 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라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경험이 많아 박 대통령이 4ㆍ19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시산혈해라는 불길한 말이 떠올랐는데, 매사에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산혈해(屍山血海)는 사람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가 바다같이 흐른다는 뜻이다.

‘계엄 선포’, ‘내란 예비’, ‘시산혈해’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담은 장 전 처장의 견해는 반박을 불렀다.


한 네티즌은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가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이 되기엔 너무 조직성이 없지 않을까요. 여론조사결과 50% 정도가 하야를 원하고 공당에서 퇴진요구가 나온 마당에 이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집회시위를 이유로 계엄이 선포된다면 계엄의 위헌위법성부터 먼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이라는 반박 댓글을 달았다.

이에 장 전 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사임하면 저항권 행사로 미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란 미수나 예비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진압과정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고요”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5일 오전부터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태이지만 캡처 이미지는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장 전 처장은 2005년 12월부터 2년간 한국 사법당국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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