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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조배숙 "헌재, 탄핵안 기각하면 존립 위태로울 것"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1-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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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두려워 탄핵추진 안 된다는 것은 탄핵제도 부정하는 것"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만약 헌법재판소가 민심을 외면하고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할 때는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아 헌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국 대응 관련 비대위'에서 "헌재가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킬 수 있으니 (탄핵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것은 헌법상 탄핵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인데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외면하고 마이웨이할 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략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국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은 국민 뜻을 받들어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만약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국회는 탄핵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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