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리 내정자 국회 문턱 넘기 힘들 가능성 높아
다음 총리 내정자 내정까지 대통령 임기보장과 권한 유지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비선실세'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신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갑작스런 이번 개각의 배경이 뭔지, 청와대가 이번 개각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신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등용해 책임 총리를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부터 스스로 '김병준 카드'가 통용될 거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번 개각을 놓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김병준 카드를 고수하려고 했다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사전 접촉을 통해 최소한의 협의를 거친 후 발표했어야 추후 있을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무사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현재 누구를 총리에 앉혀도 야당이 반발할 상황에서 한 때 친노였지만 멀어진 인사를 민주당에서 곱게 봐 줄리가 없다. 심지어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개각 전날인 1일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영입에 직접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는 김병준 카드의 불발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병준 카드가 불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개각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야권의 반발로 김병준 카드가 무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대립 등을 통한 보수표 결집을 노렸을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선실세' 최순실로 인해 9%대로 이미 한 자릿 수대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내정한 총리 후보를 야권이 반대하는 모양은 기존의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보수층인 '집토끼' 결집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병준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한국의 의제' 토론회에서 발제 하고 있다. 

또 만일 김병준 카드가 불발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여야협의를 통해 새로운 총리를 뽑는 절차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따라서 자연스레 김 총리 내정자 이후 새 총리가 여야 협의로 정해질 때까지는 박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고 권한이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병준 카드는 실제 청와대가 책임총리를 위해 세웠다기 보다는 보수의 결집과 박 대통령의 임기 보장과 권한 유지를 위한 사석(捨石·버리는 돌)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