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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공정거래위, 애플 불공정 거래 무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종료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이 캐나다 무선통신사업자와 계약에서 애플이 우월적 지위 남용(abuse of dominance)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판매에 관해 통신사와 계약을 맺을 때 애플이 공정거래에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또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에 비해 아이폰을 판매촉진할 때 핸드폰 가격 인상이나 무선통신 서비스 등 통신사에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칠 계약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사에서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2015년에만 캐나다 성인의 73%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24%나 증가한 수치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아이폰, 삼성, LG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무선통신사나 직접,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