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안락사 허용법안 인정

by 온라인중앙일보 posted Dec 24, 2015

주법원, 합헌 판결 


캐나다에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퀘벡 주법원이 허용법안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1일 퀘벡주 항소법원은 주정부가 제정한 안락사 허용법안에 대한 위헌 심리에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발효됐으며 이에 반대론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이날 이같은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정부측은 “암 말기 등 불치병 환자는 앞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안락사에 관여한 의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퀘벡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안락사 선택 의사를 밝힌 환자는 약 10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락사 찬성 단체측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통을 이어가는 것보다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자와 가족, 의사가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안락사 요청을 받아드리는 의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퀘벡 주법원에 앞서 지난 2월 연방형법에 규정된 안락사 금지 조항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 위헌”이라며 “연방의회는 1년내 형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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