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전액지원제, 전국 확산 추세

by 온라인중앙일보 posted Apr 20, 2016

 

온주 이어 뉴브런스윅도  가세

온타리오주와 뉴 브런스윅주가 저소득층 가정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비 전액을 지원키로 확정해 무료 등록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주 자유당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예산안에 “내년 학기부터 연소득 5만달러 미만 가정의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온주 대학생은 온주학생지원프로그램(OSAP)을 통해 가정 소득을 기준으로 그랜트(무상)와 융자(졸업후 상환 조건)의 학비 보조를 받고 있다. 

그러나등록금이 매년 뛰어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에 달하고 있어 졸업생들은 평균 수만달러의 빚을 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관련, 학생단체와 교육계는 “학비 지원을 늘리고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에 자유당정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며 또 연 소득 8만3천달러 미만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OSAP을 통한 그랜트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책값과 생활비도 지원키로해 학생 1인당 평균 자비 부담은 3천달러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온주에 이어 뉴 브런스윅 주정부도 지난주 “소득 6만달러 미만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진학생과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브라이언 칼랜트 주수상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격을 갖추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전국대학생연맹측은 “온주와 뉴브런스 주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인 것”이라며 “무료 등록비 제도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측은 “다른 주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연방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일부 주들은 전액 지원제도는 아니나 학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스캐처완주의 경우, 대학 졸업생이 주내에 정착해 10년 이상 거주하면 총 학비의 2만달러까지 환불해 주며 노바 스코시아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치권에선 자유당정부와 진보성향의 신민당이 대학 학비 지원에 공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당정부는 첫 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그랜트를 연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높였다.  반면 보수정당과 단체들은 “대학 교육은 선택이지 권리가 아니며 공짜일 수 없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뉴펀드랜드주의회는 지난해 8월 제정된 학생 학비 무상 지원법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매니토바주와 알버타주 신민당이 온주와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무료등록금이 사회적 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뉴펀드랜드주정부는 “백지 결정을 재고중이며 온주 제도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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