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동 부동산 칼럼] 부동산 한해를 돌아보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 길이 기다리는 것은 세상 이치
올해 생긴 많은 부동산 관련 법들, 제대로 작동되기 바래
 
 
2016년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산의 정상을 오른후 이제 막 하산하는 형상처럼 보인다. 가격과 거래량은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록을 경신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러한 오름세는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상관없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특히 단독주택 부분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상승을 보이며 극심한 재고부족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산이 언제나 오르막만 있을수 없듯이 부동산에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경기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지난 여름의 정점을 찍고 이내 내림세로 돌아서 내려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몇차례 투기성 거래가 발견되고, 부동산 과열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 부작용을 미칠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은 서민이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몇가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인상'하는 법을 도입했고, '양도 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 ' 했으며, 모기지 대출의 운용을 심도있게 관리하는 '부동산 건정성 대책'을 발표하였고, 밴쿠버 지역에 일명 '빈집세'를 도입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 경기는 여름이후 급작스레 냉각 되었고, 이러한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년초에 부동산취득세 부분에 손을 보아 '75만 달러 이하의 새주택 매입자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면제' 규정을 도입하였고, 다세대 서민주택의 보급을 위하여 정부 예산을 늘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생애 첫 주택매입자 (first time home buyer) 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일정기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미미하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최근 밴쿠버의 주거용 부동산은 과거 10년 평균치에 하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가는 모습이다.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을 예측해 본다면,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2017년 가을까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 가며 작은 폭의 가격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일년 후 내년 겨울을 저점으로 해서 2018년 봄부터는 재반등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과거에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내렸던 시기에는 그 하락하는 기간이 약 일년반 정도가 이어졌으며 내림폭은 약 20% 전후로 조사된다. 그러나 경기환경은 시점마다 다르다. 즉,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를것이다. 미래에는 다른 변수라는것이 나타날 수 있으니 '예측은 그저 예측'일 뿐이다. 보다 다양한 자료와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분석해 보는것이 좋겠다.    
 
2016년 한해는 어느때 보다도 많은 부동산 관련법이나 규정이 많이 생겼다. 이러한 것들이 이리저리 시장에 손을 대다보니 시장은 많은 제약조건에 눌려 위축된 것은 아닌가 싶다. 거창하게 아담 스미스를 들먹이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알만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에 맡겨 두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개인적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들도 큰 흐름 속에서 들여다 보면 미미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거나 시대의 사족으로 떨어져 나가는 수단이 되곤 한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는 것' 이 세상사 순리다. 새롭게 선보인 '법과 규정'들이 시대에 알맞게, 그리고 올바르게 작용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고르게 잘 돌아가길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