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집착 대외협상력 극대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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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1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韓·美 정권교체기 노린 무력시위 '핵보유국' 주장 對南 평화공세 전환 가능성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핵 무력 완성 의지를 밝힌 것은 내부적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변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 대화공세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불과 닷새 만인 지난해 1월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말 그대로 기습 핵실험이었다. 되짚어보면 그는 이미 2014년 12월께 4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후 북한은 장거리 로켓 '광명성4호' 발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형태의 무력 도발을 진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기술적 진전을 토대로 이날 신년사에서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비상이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적 완성이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올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북한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는 종종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2009년의 경우 신년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으나, 그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3년에도 '민족 화해·단결'을 언급했으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의 사태로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ICBM과 정지위성운반로켓 등을 언급한 것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발사 도발은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기술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수단급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발사한 것도, 당시 미국의 새 행정부에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의 ICBM은 무수단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술력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ICBM 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모두 8차례에 걸친 ICBM 시험발사에서 단 1차례만 성공했다. 

따라서 북한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고, 향후 수개월 간 정책이 결정되는 그 시기에 핵 무력 고도화의 기술적 진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 등과의 대외 협상에 나서려 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올해 한국에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핵 무력의 고도화를 최대한 실현하고, 이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방식의 대남(對南) 평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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