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 독소조항 없앤다

posted Sep 30, 2016

연방상원, 개정 착수 

연방상원이 현행 시민권법의 자격 박탈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28일 상원은 라트나 옴미드바르 상원의원이 상정한 발의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문제의 조항은 연방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무소속의 옴미드바르 상원의원은 “이민 및 시민권 신청서류에 실수로 일부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연방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조치까지 강행할 수 있다”며 “이는 독소적인 조항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프간 출신 첫 장관이 아프간이 아닌 이란에서 태어난 사실이 드러나며 시민권 박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난민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는 “재심 기회조차 없이 시민권을 빼앗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보수당정부때 제정된 것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당은 “지나친 것”이라며 개정을 요구했으나 지난 10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변호사협회측은 “매달 60여명이 시민권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일부는 추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옴미드바르 상원의원은 “이 법안 입법과정에서 신민당이 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상원이 앞장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옴미드바르 상원의원은 “존 맥칼럼 이민장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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