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이민 제도, 크게 바뀐다

posted Dec 14, 2016

내년 1월 3일부터 30일간 온라인 접수 받아 

서류 제출 편의성 높아졌으나 '묻지마 제출' 폭주 가능성도 있어

 

내년부터 부모초청이민신청이 30일 동안 온라인 접수로 변경된다. 연방 이민부 존 맥컬럼 장관은 "2017년도부터 부모나 조부모 초청이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이중 1만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정식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14일(수) 발표했다.

초청 희망자는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30일간 이민부(IRCC)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간이신청(초청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동부표준시간으로 1월 3일 오후 12시에 시작돼 2월 2일 동부표준시간으로 오후 12시에 마감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국가, 집주소, 우편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는다. 온라인 접수 후 신청자는 확인 번호를 받게 된다. 이 온라인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 의향을 묻는 간이 신청서로 부모초청 정식 이민신청이 접수된 것은 아니다.

연방이민부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무작위로 1만 명을 선발해 이들에게만 2017년도 부모 초청 이민신청를 접수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이민부는 선발되지 않은 신청자에게도 탈락 결과를 통보한다. 선발된 1만명은 90일 이내에 이민부에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 이민을 위한 정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2017년도 신청서와 안내서는 내년 1월 9일 이민부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숫자를 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왔다. 또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맥컬럼 장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신청 방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실시 되기 전까지는 1만 명 리스트에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하기 위해 바쁜 연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내년 부모초청 신청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다. 또 1만 명 선발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무작위로 뽑는 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출생국가가 선발 인원 배정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이민컨설턴트는 "간이 신청을 무작위로 뽑는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기입 내용 항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 1만명 만이 정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 부자격자가 나올 경우 추가 선발을 해 허가를 해 줄 지 아니면 결원으로 둘 지에 대한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연방 이민부 보도자료에는 만약 1만명에 선발되지 못했으면 2018년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추가 구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공인컨설턴트는 "예전에도 약 10% 무자격자가 생겨도 추가 심사를 하지 않았다. 새 제도에서도 1만 명을 채우기 위한 추가 심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번에 간이신청으로 1만 명을 뽑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부담이 없어 졌다. 그 결과 '묻지마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연봉 등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 20%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보다 더 많은 신청인들이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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