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요구

posted Dec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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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OM이민정책연구원 제공)

 

한국 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0만명에 달하며 이에 걸맞는 이민정책과 더불어 700만 재외동포이 포괄된 새로운 이민정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 법무부가 주최하고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이민학회(회장 정기선)와 한국이민법학회(회장 석동현)이 후원 한 제8회 이민정책포럼이 지난 19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700만 재외동포, 그리고 난민문제까지 어우르는 이민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 하는 시간이 됐다.

IOM이민정책연구원 김원숙 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체류 외국인과 700만명의 재외동포와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 그리고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난민 문제까지 ‘이민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앞으로 이민자는 물론 내국인도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동포 정책 △난민 정책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에서는 외국인에게 사회구성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국적·사회통합정책의 실질적인 방법론 및 정책 도입 방향성 등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2세션 ‘동포와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지닌 외국 국적 동포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3세션 ‘난민의 처우’에서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재정착 난민 제도의 시행 결과와 국제 난민 동향 등을 통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난민’에 대한 논의와 국내 난민의 처우 등을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적절한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이민정책의 현안에 대한 이해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함께 고민한 자리가 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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