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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평통 후보자 추천 중

posted Mar 17, 2017

후보자 신청접수 3월 31일 마감

정파적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 저해 인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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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평통의 신년 안보 강연회 모습

 

오는 7월 1일부터 개시되는 제18기 민주평통자문위원 후보자 인선작업이 시작됐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서부캐나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에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금)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출서류는 ①제18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②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③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④여권사본 및 사진 등이다.

총영사관은 민주평통사무처의 지침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대상자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총영사(밴쿠버 김건 총영사)는 추천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다.

민주평통사무처에서 내려 온 지침에 따른 추천 대상자 자격을 보면 ▶ 올바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하고 있는 참신한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사회 직능 및 지역 대표급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 ▶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현지 연구·교육기관에서 통일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사, ▶ 동포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등이다.

또 추천 제외자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는데 ▶ 현재 동포사회 내에서 소송이나 분쟁의 당사자, ▶ 부도덕한 생활로 동포사회 물의와 지탄을 받는 인사, ▶ 장기간 거주지를 떠나 협의회 활동 참여가 어려운 인사, ▶ 부적절한 업소 운영이나 조직을 이용해 사익만 추구하는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자문위원 재임 중 활동이 전무하거나 부적격으로 해촉된 인사, ▶ 자문위원 재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인사, ▶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인사 등이다.

여기서 17기에 없었지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은 17기 인선기준에서 결격 배제 대상 이유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18기에는 이 조항 중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다.
최근 평통의 고유의 활동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특정 개인을 우상화 하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평통을 남용하는 인사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도 국정감사 때에도 '민주평통이 대통령 친위대들 보살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나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취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을)이 지난해 12월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의 성격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는 점을 고려해 자문회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5조의2 신설)”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제18기 자문위원의 위촉 일정을 보면 오는 4월 7일(금)가지 추천위원회 구성해 심사를 하고  4월 14일(금)까지 추천서류를 사무처에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6월 30일(금)에 자문위원 위촉 통보 및 등록을 하게 되고 7월 1일부터 제18기 자문위원 임기가 개시된다.

제18기 자문위원 임명권자이자 평통 의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는 5월 9일 대선 투표의 대통령 당선자가 제18기 평통의원들을 임명하고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통 밴쿠버지회의 17기 위원 수는 66명이었는데 이중 3명은 사무처에서 지명을 했었다.

 

제18기 신청 서식은 민주평통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