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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주, 국내 최고 ‘복지의 땅’ 된다

posted Jun 28, 2016

 

2018년 1월 대대적 개편 예고
올 가을부터  최저 소득 보장제 시범운영


온타리오주 자유당 정부가 빈곤층 주민들에 대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저변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27일 헬레나 작젝 온타리오주 지역사회 서비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지하고 있는 1만 여명의 온주 주민을 비롯해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온주 정부 적자예산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1월 부터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온주 정부는 지난 24일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연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정책(Basic-income pilot)의 시범 운영을 위해 휴 세갈 전 연방 상원의원을 책임자로 임명해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 복지 정책은 지난 2월 온주정부가 발표한 새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현행 웰페어 등 저소득층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폐합해 빈곤선을 넘는 소득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세갈 특별 고문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 모델을 바탕으로 대상지역과 금액, 수혜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올 여름까지 제출해 온주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작젝 장관은 이번 개편안 발표와 관련 “오랜기간 욕지역 의료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소득과 주민들의 건강에 큰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 정부는 현재 2018년 1월 대대적 개편이 있기전에 기존 복지정책들을 손질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장애인 보조 수당 대상자들이 지급받은 체크를 교환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불편함과 체크를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손실을 막기 위해 금액을 카드로 충전해 사용하는 시범정책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현재 웰페어와 자녀 양육 보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가정들의 경우 보조금에서 일정 금액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고 있는 현 제도를 늦어도 2017년 4월부터 개정해 자체 수입이 적은 편부모 가정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토론토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최대 도시인 토론토의 경우 8가구중 1가구가 매일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주민수는 토론토 전체 인구중 22.6%로 가장 높았으며 유색 인종 이민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토론토 25개 거주 지역중 18곳의 아동빈곤률이 40%이상이며 특히 다운타운 리젠트 파크와 모스 파크, 옥리지, 손크리프 파크 지역은 5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등은 연방, 온주 정부, 토론토 시의회가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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