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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 "방역 다 지키다 빚만 남았는데..." 600만원 빠진 폐업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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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16 13:37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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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가게에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가게에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버티고 버티다 폐업했는데…방치됐다는 느낌, 버려졌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네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에서 2019년 코인노래방을 열었던 김현정(49)씨는 지난해 5월 가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은 80% 이상 줄어들었고, 운영할수록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 약 3억원의 손실을 본 김씨는 지금도 매월 100만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하지만, 폐업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할 지원금 아닌가요? 영업 중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된 게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600만원 지원…폐업자들은 사각지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현직 자영업자들의 반응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골자인데,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폐업한 ‘전직’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게되는지를 두고서다.


김씨는 “폐업 철거 비용만 1500만원이 들었다. 한 번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장사하지 않는다고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게 취지에 맞는 방역 지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약 103만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폐업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현재 장사 중인 사람들은 그나마 유지가 됐던 거고, 폐업한 우리는 정말 버티다가 힘들어서, 살려고 폐업한 거다. (지원 제외는) 말도 안 된다”라고 적었다. “폐업했다고 폐업자가 겪은 힘든 2년은 간과해도 되는 거냐”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부터 챙겨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되던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상점이 줄지어 폐업해 있다. 뉴스1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되던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상점이 줄지어 폐업해 있다. 뉴스1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현재 추경안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따르면 59조 4000억원의 예산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이다. 소상공인 370만 명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370만명 역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가 일어난 업체’를 기준으로 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급한 1·2차 방역지원금에서도 당시 폐업한 자영업자 역시 제외됐다.


2017년부터 운영했던 카페를 지난달 정리한 주성환(53)씨는 “폐업한 이후 매일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영업한 사람에게 주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폐업자들은 제외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4개의 가게 중 3개를 정리한 민강현(50)씨는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게를 접고 있다”면서 “폐업을 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한 건지, 업종을 바꾸기 위해 폐업을 한 건지 등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천편일률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작정 정부 지원을 바라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지난해 10월 카페를 폐업했던 홍모(35)씨는 “장사를 할수록 빚만 늘어나 약 7년간 버텼던 카페를 닫았다”면서도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폐업할 때는 더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고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폐업한 자영업자 대상 논의 중”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차 총연합회(코자총)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치명적인 손실을 보고 폐업을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일률적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있었던 방역지원금과 이번 손실보전금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며 “어느 정도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게 논의할 것이지만, 총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폐업한 기준일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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